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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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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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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계약 성립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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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조회 1,3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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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계약건명: 국내소포.EMS포장상자 공급업체 선정 2. 계약유형 : 제한(총액), 중기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3. 계약금액 : 1,242,545,000원 3.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20140503842-00 4. 질의내용 개찰후 낙찰자 선정을 위해 적격심사를 하는데 심사대상 업체가 간주중소기업으로서 사회복지법인 00복지재단으로 4개의 지점(장애인 거주시설,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의 지점 중 한 곳에서 소포상자를 공급하게 되는데... 계약은 본점인 00복지재단과 하고 납품은 본점에 소속된 지점으로 부터 받아도 계약은 성립되는 지요? 사업자등록번호는 서로 다르고 대표자는 같으며... 세금계산서는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다고 하더라구요... 공장명도 본점과 지점이 합해진 사회복지법인 00복지재단(0000)로 되어 있더라구요.. 또한가지 간주중소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어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지요? 위 내용에 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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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8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입니다. 물품구매(공급)계약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다른 제조자(혹은 공급자)로부터 구매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나 정관에 표시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지사(지점, 영업소, 사업장, 지부 등)는 법인(본사)의 산하(소속)기관에 불과한 것이니 입찰참가자격이나 실적 등은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본사(법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간주 중소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어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니,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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