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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협상에의한 계약에서 낙찰자 결정시점
2014-07-21   조회 1,390   댓글 0  
공개번호 12881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협상에의한계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협상에의한 계약 진행 중이며 2. 2400만원 예산의 소액수의입니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5% 납부하는것으로 확약하였습니다. (입찰참가신청서에 기재 후 직인 날인완료) 4. 가격은 나라장터로 투찰하였으며, 현재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가 끝난 상태입니다. 5. 1순위가 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 2순위로 협상대상자가 변경 되었다면 6. 협상에서 탈락한 1순위 업체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순위 협상대상자가 된 것이 낙찰자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으로, 만일 협상 1순위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이 성립되었다면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 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규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제2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는 없는 것이나 귀 질의는 협상이 성립된 것인지 아니면 협상이 성립되지 않아 2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므로,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할 것인지 아닌지는 해당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한 후 협상이 성립되어 낙찰자로 결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한 후 귀 기관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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