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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제재와 입찰보증금 귀속 관련(물품,적격심사)
2016-11-18   조회 2,272   댓글 0  
공개번호 16042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개 요> ㅁ 계약/낙찰방법 : 경쟁입찰, 적격심사(고시금액 미만 물품구매) ㅁ 주요내용 1) 1순위 업체(적격심사대상자) "A"의 적격심사 제서류 미제출 2) A로부터 계약(입찰) 포기 각서 수령, 2순위 업체 적겨심사 후 계약 체결 완료 3) A의 포기 사유가 "정당한 이유 없음"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유 : 저가 투찰로 단가를 맞추기 힘듦) ㅁ 검토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6호(정당한 이유없는 계약미체결/불이행) 또는 14호(정당한 이유없는 서류 미제출)를 근거로 1순위 업체를 부정당제재하고, 입찰보증금을 귀속하여야 하는가 <질의내용> 1. 위 상황에서 우리 기관이 A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해야 하는가, 또한 동시에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해야 하는가 2. 낙찰자와 낙찰예정자의 개념(차이) -> 유권해석사례 질의사례(공개번호20161, 2005.07.22)에 따라 ⓐ낙찰자, ⓑ낙찰예정자, ⓒ적격심사대상자 각각의 지위가 다르다고 판단해도 되나요? -> 그렇다면, 각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명확한 규정이 있나요?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1항 단서 중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위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나 낙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는 당해 입찰에서 최저가입찰자로서 심사대상이라는 지위를 의미하며 낙찰자라함은 심사결과 적격판장을 받아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3. 적격심사 서류의 미제출 그 자체로 처분대상에 해당하며 ‘상당한 주의와 감독’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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