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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시 증여세 공제여부
2010-01-22   조회 426   댓글 0  
질의내용

납부의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자녀가 납부 대상토지를 증여받아 개발부담금의 납무 승계는 물론 증여세까지 납부하였다면 납부한 개발부담금에서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은 해당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을 말하므로, 증여세는 개발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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