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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예정가격 산출에 따른 민원
2016-11-25   조회 1,932   댓글 0  
공개번호 16075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유무효,취소 > 입찰유무효,취소
질의내용

[공고일반사항] ○ 입찰공고번호 : 20161117803-00 ○ 공고명 : 2017년도 초등교재 세트물 가방 제작 업체 선정(긴급공고)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낙찰방법 : 공고서 참조 ○ 계약방법 : 일반(총액) [공고서주요사항]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가격(총액)의 100분의 5이상, 보증기간은 입찰등록 마감일부터 개찰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의 전자화된 이행(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전자송부 바람 5. 낙찰자결정방법 :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2%)의 88% 이상으로 입찰가를 제출한 중 최저가격 제출자 7. 입찰무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문제점] ○ 복수예가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이 자동생성되며, 이중 입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추첨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이 입찰의 예정가격으로 결정됨 [쟁점사항] ○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전자송부하지 않은 업체가 4개의 추첨예비가격을 선택함에 따라 민원 발생 [질의사항] 1. 본 입찰의 유효 여부 2. 입찰 유·무효에 따른 분쟁(소송) 가능성 및 대응방안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무효입찰자가 추첨한 예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2. 발주기관이 개찰시에는 무효입찰자를 개찰전에 제외시키고 개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서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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