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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법정서식문의입니다.
2017-08-16   조회 1,302   댓글 0  
공개번호 171207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계약제도일반 > 관련법령등
질의내용

건설공사 물품납품표준계약서 법정서식이 있나요? 있다면 어디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납품표준계약서 법정서식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 관련 각종 서식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서식(법제처 법령정보 : www.law.go.kr)에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건설공사 관련 서식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표/서식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 관련 업무 세부서식식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국토부 고시)」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동 업무의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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