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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업체부도 후 수의계약 가능여부
2016-10-13   조회 957   댓글 0  
공개번호 15887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현황 공사명 : 00000 신축공사(통신) 계약방법 : 지역제한(총액) 계약일자 : 2016. 9. 24. 계약금액 : 20,766,650원 보 증 - 종 류 : 계약보증서(정보통신공제조합) - 보증금율 : 15% - 보증기간 : 2016-9-21 ~ 2016-12-24 위의 내역으로 도급계약(국가기관) 체결 후 공사를 진행 중 계약업체로부터 부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의1. 본 공사는 단년도 공사여서 공정이 시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업체는 공사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긴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공정이라 본건의 공사에 대하여 당 기관과 연대보증업체(계약업체와 계약보증 연대보증한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여부 ** 연대보증업체에서는 모든 계약사항을 연계받아 진행가능하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질의2. 수의계약 진행 시 보증업체에 보증금 청구여부 ** 위의 조건으로 수의계약 진행 시에는 당 기관의 공사에 피해액이 없는 상황입니다. 급한 상황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수의계약의 체결가능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4조에 따라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계약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상대자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계금액을 기준으로 새로운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아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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