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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유권해석 질의
2016-11-08   조회 954   댓글 0  
공개번호 15984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1. 우리하날 한회사에서만 생산되는 특허가 된 특수한 성능을 가진 물품이 포함된 수리용역을 입찰공고로 발주해야합니다. 2. 공고금액의 비율은 물품비는 60%이고, 물품을 구매하여 수리하는 용역비 및 경비는 40%입니다. 3. 그렇다면 용역으로 발주를 하여야 하는지? 물품구매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물품공급으로 하지 않고 용역으로 발주를 하여야 한다면 정부입찰집행기준에 제5조의 2 제6항과 제5조의 3 제3항에 따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수리용역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수리용역계약에 있어 수리용역에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직접 수리용물품을 구입하여 처리하거나 공동계약의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방법 또는 발주기관이 수리용 물품을 지급(관급)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업체가 생산할 수 없는 특정자재일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 2 제6항과 제5조의 3 제3항에 따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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