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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예규(2016.1.1 시행) 5조의 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관련 질의
2016-11-14   조회 1,035   댓글 0  
공개번호 16014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계약예규(2016.1.1. 시행) 5조의 2와 관련하여, 특허공법 반영 공사에 특허권자 (업체) 하도급 시 기술사용료 지급 가능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예규 전문(2016.1.1. 시행) 5조의 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의 4항에는 "하도급대금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 14조에 의한 기술 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 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위 조항에 따라 00공사에 특허공법을 반영한 특허권자가 하도급 공사시 기술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님 단순히 하도급 금액의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술사용료의 지급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포함된 경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 2 제4항) 이는 "신기술 등"이 포함된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으로서 하도급금액이외에 하수급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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