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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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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서 설명회 참석업체가 1개뿐인 경우 재공고 및 수의계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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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조회 98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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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서 설명회 참석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표시를 하고 1개 업체만이 설명회에 참석한 경우 입찰 진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설명회에 1개 업체만 참석하였다면 입찰 참가 가능업체가 최대 1개 이하이므로 개찰 이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기와 같이 재공고가 가능하다면 재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재공고 설명회에도 기존 설명회에 참석했던 업체만이 유일하게 참석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해당 설명회 참석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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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서 설명회 참석업체가 1개뿐인 경우 재공고 및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5항에 의거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에 의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제2호에 의거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제안설명에 참석한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공고한 경우로서 제안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가 1인인 경우에는 바로 재공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재공고 입찰에서도 단일 업체만 응찰하였다면 해당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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