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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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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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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계약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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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조회 1,18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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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선박에 필요한 엔진 및 기타 장비를 구매하여 공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문의사항은 구입하고자 하는 제조사, 모델명이 정해져 있는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일반경쟁입찰 계약을 진행하고자 할때 계약성립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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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박에 필요한 엔진 및 기타 장비를 제조사, 모델명을 지정하여 구매함에 있어서 일반경쟁계약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의거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등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임으로 귀하께서 질의한 선반용 엔진 및 장비에 대해 제조사 및 모델명을 지정하여 일반경쟁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면 일반경쟁으로 구매하면 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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