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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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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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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총액계약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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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조회 1,0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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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현장은 민간종합병원현장(건축,토목,조경,전기,통신,소방일괄, 2800억)입니다. 민간공사가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총액계약방식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총액계약방식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초 설계도면에 특정장소에 방화문 1개가 있으나 시공사의 산출내역서(물량산출근거)에는 0입니다. 시공사의 실정보고를 통한 설계변경시 해당장소의 방화문 1개를 삭제할려고 할 때 산출내역서의 물량은 0이 아닌 -1로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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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삭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면의 수량이 1개에서 0으로 줄어드는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수량도 0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결국 그 항목은 삭제되는 것입니다. 2. 입찰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일괄입찰 등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공종의 도면상의 물량을 삭제 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물량도 삭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이 1개이건 0개이건 관계없이 그 항목 자체가 삭제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0개에 해당합니다. ※참고: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을 증감하는 경우 음수(-)의 수량은 있을 수 없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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