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자료실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
질의) 턴키공사의 설계변경 범위(환경변화에 의한 원인)
|
||||
|---|---|---|---|---|
|
2016-10-24
조회 1,019
댓글 0
|
||||
|
||||
|
질의내용
□ 설계현황 : 매설된 관의 부식방지를 위해 기준전위 미달구간에 대한 보강공사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음(총 공사기간 5년) □ 문제점 : 턴키공사의 실시설계당시 전기방식의 설계인자인 토양 비저항 값이 30,000(옴-cm)대 였으나, 4년이 지난 시점의 토양 비저항 측정결과, 100,000(옴-cm)대로 측정값이 증가하였고, 4년동안 관 부식이 진행되는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시공물량을 증가시키고 공법을 변경해야만 기준전위를 만족할 수 있는 상황임 □ 질의 - 1. 이 문제를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다는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 7항에 따라 계약금액 증액 불가 및 계약금액 조정으로 시행할 것인가 - 2. 아니면,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 5항의 7호에 따라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이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가 (실시설계때 측정된 토양비저항이 잘못되었다라고 증빙할 수 없는 상황임) |
||||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
|
이전글  |
설계변경시 신규 단가 적용 기준 문의 |
|---|---|
다음글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순성토 운반거리 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