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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에서 실정보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2014-12-08   조회 804   댓글 0  
공개번호 13383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국방부에서 발주한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시행 중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정 진행에 따라 실정보고 후 시공하는데 있어서 A건은 +3원, B건 -10원, C건 +2원의 공사비 증감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각 건을 합하여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의 결정은 어떠한경우가 타당한지 문의합니다. 1. 설계변경은 한번에 모아서 할 지라도 각 각의 건은 개별 건으로 -10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설계서를 작성해야한다. 2. 설계변경시 증감되는 금액은 합산해서 하므로 -5원으로 해도 된다.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의견 포함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귀 질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동시에 조정하는 경우 각 건 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계약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을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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