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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입찰안내서에 따른 시설물 이관 관련 비용부담 주체
2013-12-06   조회 1,371   댓글 0  
공개번호 12004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심의 및 공고
질의내용

「○○○○증설공사」는 턴키계약 공사건으로 입찰안내서에 계약상대자 공사시행 및 비용부담 한계 조항에서 「도로 및 교량 등은 공사 중 공사완료 후 관계기관(도로관리청 등)으로 시설물의 관리권이 이관되기 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권 이관 협의시 제시된 관련기관의 시설 보완 요구사항은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에서 지자체로 이관해야 시설물이 도로 및 교량이외에 공원 및 제방의 시설물이 있으며, 이관 협의시 이관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시설물 보완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 및 교량 등」은 다른 이관 시설물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해야되는 사항인지에 대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안내서에 「도로 및 교량 등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도로 및 교량에만 한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입찰안내서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작성하여 입찰참가자에게 교부한 서류이므로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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