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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보험료 정산 질의
2015-09-02   조회 561   댓글 0  
공개번호 14365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현장은 턴키공사로서 보험료 정산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닥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금액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정산대상항목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결과 계약금액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반납할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비목의 금액에서 감액한 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발주기관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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