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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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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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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지에 따른 간접비 등 청구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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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조회 98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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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공사에 해당됩니다. ○ 공사 기간 - 총체 : 2014년 11월 21일~2015년 11월 30일 - 1차수 : 2014년 11월 21일~2014년 12월 31일 (차수 준공 완료) - 2차수 : 2015년 02월 16일~2015년 11월 30일 (공사 일시 정지기간 : ‘15.04.01. ~ ‘15.09.13. (166일)) 2. 공사 진행중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아래와 같이 공사중지 지시서를 받았습니다. ○ 공사지시서 주요내용- 공사 일시 정지기간 : : ‘15.04.01. ~ ‘15.09.13. (166일)) - 정지사유 : 발주사 사유로 인하여 공사 정지 - 기타 : 일시 정지 기간 중 계약자 현장 철수(단, 비상연락체계는 운영) 3. 질의내용 가. 공사 일시 정지기간 중 간접비(현장사무소 임차비용) 청구 가능 여부 -현장사무소 임차비용 (매달 월세로 임차비용을 납부하고 있으며, 일시 정지기간동안의 임차비용 청구가능한지?) *원가계산서상에 현장가설사무소 비용이 반영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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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에 따라 공사가 일시 정지되었으나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계약문서에 이를 정산하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계약이행 후 정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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