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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기간연장으로 인한 계약이행보증 및 선금급이행보증 연장발급
2015-10-30   조회 523   댓글 0  
공개번호 14565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사는 발주처(관할관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 중 설계변경 등의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상당기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최근에 공사를 개시하여 공사기간 연장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이행보증 및 선금급이행보증 연장발급과 상당한 금액의 이행보증수수료를 부담하였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계약이행보증 및 선금급이행보증의 추가 보증수수료 발생에 대하여 발주처(관할관청)에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실비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기연장시 보증수수료의 추가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귀 질의 계약이행보증 수수료는 경비지출관련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선금지급보증수수료의 경우에도 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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