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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질의
2015-11-05   조회 829   댓글 0  
공개번호 14587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공사명: 대경권 비축기지 현대화 광역화 사업 건축공사 1. 공사진행중 철거공사에 따른 예기치 않은 석면발생으로 석면조사 및 철거로 인한 공기연장 (2015.04.01~2015.07.31) 122일, 또한 철거물 량 증가로 14일 총136일이 증가됨 2. 시공사에서 석면처리용역감리 및 폐기물수량 증가로 발주처로 부터 설계변경이 이루어짐 3. 따라서 발주처의 공사중지가 없고 공사연장 사유와 설계변경이 수반 되는 경우로써 질의1) 공기연장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전 준공예정일로부터 변경준 공일 까지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질의2) 공기연장 기간중 실비산정에 따른 직원급여를 법적대상(현장 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인원만 지급하면 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 연장은 당초 준공예정일로부터 변경준공일 까지로 산정하면 되는지, 연장기간중 실비산정에 따른 직원급여를 법적대상(현장대리인 등) 인원에 지급하면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인 바, 즉 지체일수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계약서상 준공예정일로부터 지체일수만큼 준공예정일을 연장하면 될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참고) 그리고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동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비산정 대상인 간접노무비 대상에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기획 또는 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 또는 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 또는 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 참조 ) 그러나 귀질의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나 노무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비용은 비용항목인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에 각각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간접노무비 대상자로 보기 곤란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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