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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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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시 고려되는 항목 중 일반관리비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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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조회 66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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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바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제목과 같이 개발부담금 산출시 요율에 따른 일반관리비산정 기준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1.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2014.12.29) 제 11조의5, 2항에 따르면" 제 1항에 따라 산정한 일반관리비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다음 각 호의 금액 규모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로 표기되어 있고,#2. 개발부담금 업무편람(국토교통부 게시, 2014.12) 제3장 제4절의 1.개발비용의 산정기준 내 일반관리비 산정기준(67PAGE, ④-2)에 따르면" 제 1항에 따라 산정한 일반관리비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토지의 개량비를 합산한 다음 각 호의 금액 규모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질의내용>비율을 적용하는 모수금액을 산정할 때, #1에 따르면 순 공사비만 해당되고, #2에 따르면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토지의 개량비가 해당됩니다.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2014.12.29) 제 11조의5 1항에는"일반관리비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토지의 개량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 중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2조에 열거된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등의 비용으로서 동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로 되어있어, 이와 관련하여 2항을 적용할 때에는 #2. 개발부담금 업무편람의 기준을 적용하는것(모수금액에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토지의 개량비를 포함하여 적용)이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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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비용 일반관리비 산정기준?3. 회신내용-「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11조의5의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관리비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토지의 개량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 중「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열거된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등의 비용으로서 동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동 규정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일반관리비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다음 각 호의 금액 규모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비용 산정시 일반관리는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기준으로 순공사비 금액 규모의 비율(50억원 미만시 6% 등)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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