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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878 태양광발전소 개발부담금관련 2015년 12월경 총면적2,966제곱미터에 태양광설치면적은 1468.8제곱미터 ,240KW 상업운전을 충북진천에 시작했습니다...물론 지목은 임야였고 잡종지로 지목변경은 아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현재 우리발전소엔 개발부담금이 무려 37,366,810만원이 부과된다고 통보된 상태입니다.... 태양광을 하기전 임야였을때의 공시지가가 7,100원정도하... 2017-07-03 129
877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여부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 업무처리 중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빠른시일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0 현황자동차수리센터 및 자동세차장 사업을 위하여 2개의 필지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건물을 준공하였습니다.위 2개의 필지중 1필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3,000제곱미터, 1필지는 지목이 "대"로서1,000제... 2017-06-26 127
876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량 공사비 안녕하십니까 ?진입로가 없으면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사업부지로 집입하기 위한 교량공사비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질문1.비록 사업기간 이전에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지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개발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 한지요?2.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면 그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3. 교량... 2017-06-20 116
875 분양가에 포함된 암석지반공사비의 개발비용 인정여부 [질문]주택건설사업의 분양가에 암석지반공사비 00억원이 포함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암석지반공사비는 개발비용 산정내역의 토공사에 포함되어 제출되었음.본 주택건설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심사대상으로 심사를 받았음 2017-06-19 110
874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2005.05.09 최초 공장신설승인을 받아 창업지원법으로 면제된 사업이2016.01.08년 일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중이며 일부사용승인이 난 후지목변경을하여 공장용지로 되었습니다.2016.09.20에 농지전용 용도변경을하여 공장부지였던 것을창고부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2017.05.08 사용승인이 났으나창고부지가아닌 위험물저... 2017-06-19 94
873 개발부담금 개발비용(기존 건물 시가 표준액) 인정 여부 연일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사업개요 -지목변경 대상사업1. 건축허가 기간 : 2016.5.4. ~ 2017.1.31.2. 사업명 : 예식장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3. 개발허가 면적 : 9,998㎡, (대지 1,897, 잡,답 8,101)* 개발부담금 산정 면적 : 8,101㎡4. 민원요청- 대지에 있는 기존 건물 시가표준액 99,40... 2017-06-16 90
872 개발비용 인정여부 A필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개발을 하기위해서 A필지와 B필지에 걸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함으로써 시행령 12조2항에 의거 기존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보상비로 인정 받고자 하는데 시가표준액 전액을 인정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B필지에 걸쳐 있으므로 일부만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빠른 답변 부�n 드립니다.첨부파일 참조 하세요. 2017-06-16 92
871 개발부담금 개발비용(기존 건물 시가 표준액) 인정 여부 연일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사업개요 -지목변경 대상사업1. 건축허가 기간 : 2016.5.4. ~ 2017.1.31.2. 사업명 : 예식장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3. 개발허가 면적 : 9,998㎡, (대지 1,897, 잡,답 8,101)* 개발부담금 산정 면적 : 8,101㎡4. 민원요청- 대지에 있는 기존 건물 시가표준액 99,40... 2017-06-16 95
870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 또는 제외되는지요? (사업개요)1. 개발사업 면적 : 1,000제곱미터 (도시지역)2. 1992년9월 근린생활시설(농기계수리점)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해 준공(사용승인)하여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였음3. 2016년 1월 위 토지를 기존건축물을 철거후 제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 및 사무소 등)로 허가를 득하여 같은해 7월 준공(사용승인)하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습니다.4. ... 2017-06-16 85
869 개발부담금 관련 면제에 대한 질의 2016년에 입법예고 확인하였는데 종교시설에 대한 면제가 시행 중인지 궁금하고, 법령을 찾아봐도 제2종 근생시설에 종교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가 법령에 나오지 않네요.1. 현 시점에서 제2종 종교시설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면제인지 궁금하고요관련 근거가 어떤것인지 알려주세요.2. 준공시점이 2015년 12월이고 최근(2017년 5월)에 예정부과 공... 2017-06-02 83
868 개발부담금 납부대상 관련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개발부담금 면제와 관련한 납부대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토지소유는 A로 되어있고, 건축주는 B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개발부담금 면제를 위한 공장등록도 B명의로 되어있습니다.이 경우에 개발부담금은 통상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B의 공장등록을 통한 면제가 가능하다고 했을때, 본건도 면제처리가 가능한것인... 2017-06-01 90
867 개발비용 문의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개발비용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3. 사업승인조건 일부 내용 - ‘주택건설 사업계획과 관련된 철도부지 내 방음벽 설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동 철도부지에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이때에도 방음벽 유지관리 비용 및 철도부지 사용료를 공사 착수 전 기부자 선납 등의 조건으로 기부채납 승... 2017-05-31 91
866 개발부담금질 수신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발신 : 천상욱 건축사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강로 16길 19제목 : 개발행위 면적 변경 인가 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현황〉○ 2014년도에 광역시의 도시지역인 A번지 933㎡ 중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면적인 659㎡를 개발행위 인가를 받은 후 2016년도에 건축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2017년 ... 2017-05-30 82
865 표준개발비용과 토목공사원가산정에 의한 방식에 의한 비용산정 선택 개발부담금 대상토지에 준공후 표준개발비용으로 접수.결정부과를 받은후 지인을 통하여 알아보니 토목공사원가상정에 의한 방식으로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제 발생된 토목공사비용이 많아서 개발부담금이감액이 가능하다고 함.개발부담금 업체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여 개발비용 추가인정여부.법률에 의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 2017-05-24 90
864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요양병원 주차장부지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지 질의드립니다.요양병원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아니나그 관련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부분을 같은 일단지로 보아야 하는지아니면 각기 다른 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7-05-23 90
863 개발행위 면적 변경 인가 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수신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발신 : 천상욱 건축사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강로 16길 19제목 : 개발행위 면적 변경 인가 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1. 토지정책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2.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질의내용〉○ 갑이 A번지 933㎡ 중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면... 2017-05-22 86
862 개발비용 표준비용 적용여부 수고하십시다.개발부담금 표준비용 적용시 관련법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 2017-05-18 101
861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여부 안녕하십니까~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990년도 이전에 이미 지방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운영해 오다가철거후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아 공장을 다시 신축할 경우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요? 2017-05-11 104
860 개발부담금부과대상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택지개발이란, 사업자또는 개인이 순수 토지만 개발하여분양또는 목적용도로 사용하는것에 해당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단독주택 1채를 건축 하기위해 건축허가를 득하고 택지를 조성 하는것도 부과대상이 되는지?또한 타인에게 건축전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5년내에 또다른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득하여 합한 면적이 부과대상 면적이된다면 개발부... 2017-05-10 132
859 개발부담금 일시완화 안녕하십니까?문의합니다.2016년에 근생(면적 : 950㎡)으로 허가들 득하여 공사진행 중2017년 5월에 근생(면적:1,450㎡)으로 부지면적 증가하여 변경허가를 득할경우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요? 2017-05-01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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