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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건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198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개발행위허가만을 득한후1. 건축물 없는 족구장을 조성하였을경우2. 종교시설 앞에 건축물 없는 야외집회장을 설치하였을경우 2010-06-09 477
19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인접부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46번 국도의 양쪽 지목 "임야" 부지에 동일 토지주의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하는데46번 국도의 도로 폭은 약25m이고, 해당 2개의 부지는 정면으로 마주보지 않은 약간의 대각선방향으로 엇비슷하게 위치하여 있습니다. 각각의 필지에서 양 끝쪽의 최단거리는 46번 국도를건... 2010-06-09 442
196 개발부담금 매입지가 인정 가능 여부... A라는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허가를 A와 B의 명의로 각각 냈고이때, B는 A에게 토지 사용승락을 얻어 허가를 득하였으며, 허가를 득한이후 A에게 토지대금을 지불하였다. 이때 B는 매입지가 인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0-06-09 423
195 개발부담금 부과시 개발비용 허위 여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제24조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3개월이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부과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보통 개발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산정업체에 맡겨서 제출하고 있습니다.검토한 시,군,구에서 거짓제출로 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시군구에서 검토한 금액과 납부대상자가 제출한 금액 차이가 어느정도 나는것이 거짓 제... 2010-06-03 410
194 개발비용 인정관련 여부 <조건>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허가없이 순수하게 지목변경에 따른 대상사업(건축허가에 따른 신축)에 해당합니다. 이때 개발비용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어 질문합니다.<주장1>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비용이 없는 것이다.건축허가만 득한 상태임으로 이 허가와 관련한 행위는 부지조성과 관련없으므로개발비용이 없다는 주장&l... 2010-05-28 393
193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의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농림지역에서 2006년3월2일자로 966평방미터를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현재 공사가진행중인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허가이후 도시지역(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지구가 변경된 토지이며 당초허가시는 농림지역에서 부과대상미만으로 부과통보를 받지 않았읍니다.이경우 허가당시(농림지역)와 현재(생산녹지지역)의 부과대상면적에 차이가 있는데 이경우... 2010-05-28 384
19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지의 연접관련 계획관리지역의 토지에서 885평방미터의 토지에 근생(소매점)용도로 2009년10월29일자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며 이토지와 약200미터정도에 중간에는 타인소유의 여러필지를 지나 본인 소유의 토지가 있어 이곳에 주택과근생(제조장)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할경우 개발부담금 해당여부를 부탁드립니다. 2010-05-28 372
191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 문의 민원 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종료시점(2009. 6. 11) 이후 2009. 7. 1.기준으로 조사된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이용상황이 같은 콘도 부지의 표준지 가격을 그대로 산정하였습니다.(해당부지 : 건물이 여러필지에 걸쳐있기 때문에 일단지임)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도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법... 2010-05-28 366
190 개발부담금 연접문의 A사업2008년도 개발행허가 득면적 : 2,102㎡사업명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주유소), 창고시설B사업2006년도 개발행위허가 득면적 : 679㎡사업명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A,B사업은 같은 도로내에 3킬로미터정도의 거리차를 두고 있고 행정구역인 동지역은 다른상황입니다.질의회신의 연접 토지의 정의는 필지가 붙어있는 경우뿐만아니라 사업... 2010-05-26 363
189 개발부담금 대상면적포함여부 근린생활시설및주차장목적(3,448㎡)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조금 떨어진 인접지에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확장및포장공사를 목적(308㎡)으로사업기간과 비슷한 시기에 별개의 개발행위를 받았을경우진출입로확포장 면적을 개발비용과 개발부담금 산정면적에 포함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미포함시켜야 하는지요? 2010-05-26 368
188 개발부담금납부연기관련 연일 폭주하는 질문에 힘드실거라 생각합니다.조금 복잡한 사안이 있어 또다시 문을 두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ㅇ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전심사청구-행정심판-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체납의 독촉은 행정소송과는 무관한걸로 알로있습니다.5.17 2차독촉분을 발송했는데 아파트분양업체에서 분양이 70%밖에 되질 않아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진행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 2010-05-17 370
187 개발부담금 부과 방법 안녕하세요개발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아파트 부지조성사업(지목변경)을 시행한 사업자가 부도로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제출하지 않을경우 부담금을 어떻게 부과해야 되는지요? 2010-05-14 384
186 개발부담금 산정시 기부채납토지의 개시시점지가 산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12조 1항 6호에서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2010-05-13 391
185 개발비용 인정 여부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의 토목 공사비용 산정 중잔디를 심은 것을 조경부분으로 보아야할지, 아니면 토목공사비용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문의를 드리고 싶고,두번째로 기타경비 부분에서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던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낼때부과 수수료라고 해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개발비용중 기타비용으로 인정해야할지에 대해궁금합니다. 2010-05-06 393
184 개발부담금 과태료 관련 질의 1. 국가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7조에는 부과권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사항(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고지내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3. 관련 지자체(부과권자)에서는 사업인가일 이후 15일이내 납부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준공일 이후 60일이 경과... 2010-05-03 394
183 개발부담금 유예관련 항상 바쁘신데도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에 부과에 대해 행정심판 후행정소송을 접수 하였습니다.그런데 개발부담금을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아1개월의 가산금(3%)을 포함 납부하라는 독촉을 하였는데개발부담금 납부독촉에 대하여 소송중이니 소송결과에따라 납부하겠다는 납부유예를 신청하였습니다.중가산금(1.2%)을 포함해서 2차 독촉을 해야 하는데법20... 2010-04-23 407
182 개발부담금 문의 0 환절기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0 제가 문의드릴 사항은 동일인이 별도 2건의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 진행중 부도로 인하여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대상 및 납부 의무자에 관해서 입니다.0 건축 허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최초 2006.1.26 지목변경(전→대)을 수반하는 건축허가(전- 4,998㎡)를 득함.▷ ... 2010-04-21 421
181 개발비용 인정 시점에 관한 질의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련 개발비용 인정 시점에 관한 질의○ 현 황- 개발부담금(5300만원) 부과일 : 2008. 9. 12.- 개발부담금 납부현황 : 2013년까지 현재 분할 상환 중임(2회 납부)-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1000만원) : 2010. 4. 12.○ 질의 요지- 이 건은 이미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고,... 2010-04-16 460
180 개발비용 인정여부 안녕하십니까임야를 개발하여 창고를 신축하였는데 건축허가 전에 묘지가 여러곳에 있어 묘지소유자와 합의하여묘지이장비를 지불하고 모두 이장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였습니다.개인과 개인으로서 영수증을 주고받아 처리하였는데 기타 경비로 인정이가능한지 질문드리오니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10-04-13 470
179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안녕하세요...개발부담금 대상여부 관련 질문입니다.비도시지역에서,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4385㎡입니다.근데,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시 주용도가 종교시설에 사찰이 아니라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사찰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개인사찰이며 개인이 2종근생으로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종교시설의 사찰의 경우에는 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는데건축과에서는 종교시설로 볼수는... 2010-03-22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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