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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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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218 개발비용 내역서는 준공일로 부터 4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40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어떻게 신고기한을 산정하는 지요 개발비용 내역서는 준공일로 부터 4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40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어떻게 신고기한을 산정하는 지요? 2010-08-12 419
21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개발부담금 부과 중지기간인 2003. 8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 승인되어건축을 진행하여 오다 시행사의 부도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2010.7월에 건축근거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으로 변경승인되었습니다.1. 위 개발사업은 당초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나 변경승인 이후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여부?... 2010-08-09 398
216 개발비용 내역서 접수지연 과태료 유무 무더운 여름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사업장과 거주지와의 거리가 멀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개발비용 내역서를 접수함에우체국 등기우편 접수날자는 개발이익환수법의 준공후 40일 이내에 속하나 배달기간에 의해 지자체에 배달되는 날자는 40일이 초과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인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0-08-06 375
215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질의요지 )- 30,000 제곱미터 임야의 소유주는 A와 B, 각1/2씩 지분이 되어 있으며건축허가를 A가 1,000 , B가 998 따로 따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비도시지역으로 하나의 (분할이 안된)필지에 건축(단독주택) 허가는따로 따로 받을 경우 연접사업으로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지요 ? 2010-07-28 362
214 현황도로도 개발부담금금 대상인지... 1) 1994년 05월 19일짜로 사용승인 바은 대지에 기존건물을 철거 하고 새로이 건축물을 신축시 현황도로 가 개발부담금 대상인지.2) 도시계획 도로의 기부체납시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2010-07-23 355
213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희 회사에서 실시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개발 토지는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산4-9, 234-1이고, 도시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이며 면적 2,542㎡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를 신축하였습니다.해당사업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교환협약을 맺어 실... 2010-07-23 344
212 개발부담금 과태료 관련 늘 바쁘신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2008.1.18. 543제곱미터로 신축을 하여 목장->대2010.4.28. 899제곱미터로 용도변경을 하여 목장->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후 5년이내에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개발사업이 시행된 연접사업으로개발사업자는 연접사업... 2010-07-22 315
211 개발부담금 적용싯점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공장이전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예전지역은 도시개발사업에 의거 수용을 당한 위치에서 새로운 개별입지를 산집법에 따른 면적 이하로 신축 이전계획을 해오던중 개발사업자의 대집행 및 계고서에 떠밀려 이사가 우선인 관계로 공장승인을 뒤로 미룬채 2010년 2월 23 일 제2종근린생... 2010-07-20 310
210 개발부담금 관련입니다. 현재 개발부담금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그런데 관할 시청에서 소송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보낸 고지서의 기한까지 개발부담금을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1. 토지와 건물에 압류를 한다고 합니다.소송중인 물건에도 압류를 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2. 소송중인 물건에도 가산금을 부과하는것이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0-07-19 296
209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부담금 납부하는지요? 당사는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OCI머티리얼즈(주)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동 장소에 인접한 곳에 약 147,000㎡ 부지를 직접 매입하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난 2008년말 부터 시행하여 현재 준공인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기반시설 및 건물은 100% 완료된 사항이며 산단 준공인가 진행중으로 현재 건축물 사용승인,공장등록등의 절차도 확인중... 2010-07-09 307
208 농업협동조합의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문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으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미곡처리장의 사업은 50% 감면대상으로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3473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에서는구 농업협동조합법(1999.9.7법률 제60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8조에서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 2010-07-08 316
207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종료시점, 지가산정, 면적에 관한 문의 1.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문의서울 금천구 00동 산00번지(임야)가 2003.06.23 토지형질변경허가(아파트형공장건립)를 받고, 2003.10.29 건축허가(아파트형공장)를 받아 2004.08.10 공사착공(부지조성 및 옹벽공사까지)을 하였다가 중단되어 2009.06.10 토지형질변경허가 취소가 되고, 2009.07.06 토지형질변경허가(공장신축)... 2010-07-05 318
206 1AA-1006-052637 개발부담금 재질의 기준면적 미만의 1차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2차사업이 허가를 받아 부과대상사업이 되었습니다. 2차사업이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준면적 미만인 1차사업분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아래의 문제가 발생하여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아래)첫째>1차사업분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후 2차사업을 착공하기전에 2차 허가분을 취소하거나 개발... 2010-06-29 307
205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안녕하세요토지에서 단독주택 661제곱미터 진입로 543제곱미터를 인허가 받았습니다.총 1,204제곱미터입니다. 도로까지 포함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답변부탁합니다.좋은하루 되시길 2010-06-24 310
204 소기업 개발부담금 면제 관련 문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하고자 하는 경우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는 수도권외의 지역... 2010-06-23 342
203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안녕하세요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및 매입가 신고에 대해 질의 합니다.2005.06.29일 : 토지매매 및 소유권 이전2010.03.10일 : 건축신고(단독주택)2010.06.10일 : 사용승인(참고) 지목은 토지매매 당시 양어장으로 2010.03.10 건축신고로 인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으로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됨.위의 경우 토지 매입일과 건축신... 2010-06-23 324
202 개발부담금 부과 시기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준면적 이하로(1,616평방미터) 1차 사업이 완료된 후, 5년 이내에 연접된 토지에 2차사업을 추가로 (647평방미터)허가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되었습니다. 1차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시기는 언제인가요 ?갑설) 2차사업이 완료되어야 기준면적 이상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2차사업의 종료시점에 부과을설) 2차 사업이 허가를 득... 2010-06-21 362
201 진입로부지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 방법 개발부담금 사업인 A,B,C 3개 공장이 각각 공장설립 사업을 시행하면서 진입로 부지에 대해 3개공장이 공동으로 허가를 받은경우 진입로 부지에 대한 공사비의 안분방법을 문의합니다. 진입로 부지에 대한 각 공장별 면적안분은 없는 상태이며, 토지소유주는 A입니다.1안- 3개공장이 1/3로 안분적용한다.2안- A,B,C 각 공장의 공장부지면적으로 안분한다... 2010-06-18 407
200 개발부담금 관련 문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면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40일 이내에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개발비용이 전혀없어 개발비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의 법 29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지요 2010-06-17 407
199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여부 안녕하세요...더운 날씨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궁금한점이 있어서요...2007.01.0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 신설 승인을득한후 2008.8.23일 준공인가를 받아 개발부담금 납부를 한상태입니다..이사업당시에는 토지소유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법인으로 부과 통보를 받고납부를 하였는데요...공장부지와 연접한 토지에 법인... 2010-06-16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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