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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건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238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2001년도에 도시지역에서1,640평방미터를 공장으로 허가를 받은 후 당해년도에 건축물 준공 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도에 동일인이 공장부지를 늘릴목적으로 520평방미터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기존공장부지 1,640평방미터를 포함한 2,160평방미터를 공장설립변경허가를 득 하였습니다. 이렇게 1차사업이 준공후 5년이 지난후에 기준면적이하로 부지를 증설하... 2010-10-18 429
23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사업에 따라 지자체에 보조를 받아마을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집하장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에창고시설(농산물집하장)로 분류되어 건축물사용승인 되었습니다.문의사항은해당 건물을 창고시설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아니면...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건축물 중1종근린생활시설중 <사> 항목에 열거된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2010-10-13 400
236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2 개발부담금 대상 문의사항입니다.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 임야의 일부를 개발하여 건축물 축조후 지목 변경하는 건입니다. 농림지역이며 토지면적(개발행위)이 9,591㎡, 건축면적 883.24㎡, 건물연면적이 728.22㎡입니다 총4개동으로 되어있으며 건축물용도는 동식물관련시설(축사,퇴비사,창고) 및 단독주택입니다.... 2010-10-08 369
235 개발부담금 산정시 준보전산지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개정전 구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중 준보전산지가 70%일때의 감면규정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2010-10-08 337
234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감면대상 사업체의 야적장부지 개발부담금 적용 문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7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 되어 있습니다.질의답에 의하면 기존 공장부지 인근에 제품 등의 적치를 위해 야적장을 설치하는 경우 연접개발에 의한 공장부지조성사업으로 부과대상이 될수 있다하였는데중소기업지원법에의하여 감면받은 사업체의 야적장부지... 2010-10-04 338
233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질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질의를 올립니다.개발부담금 부과 기간인 2000년도 1월에 **도청에서 신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관공서에서 사업을 시행하였기에 면제대상이 되어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던중, 2006년도 1월에 사업시행자가 **도청에서 **개발공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발... 2010-09-30 322
23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자연녹지지역에서 1,603㎡의 면적으로 ‘새마을회관 및 사무소’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마을회관 및 사무소’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업허가를 1층(제2종근생 사무소, 연면적 296.07㎡ / 2,3층(제1종근생 마을회관 연면적 592.14㎡)로 하여 주용도는 마을회관입니... 2010-09-30 317
231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를 실매입가로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실매입가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여러개의 필지(전, 답, 임야, 목장용지, 대지 등)중 부과대상이 되지않는 필지와 같이 있는 경우에 토지매입시 토지를 필지별로 매입하지 않고 일괄하여 매입하였을때 부과개시시점 지가는 총매입금액으로 토지의 면적을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2010-09-26 331
230 개발부담금 감면여부 2007년도에 도시계획외 지역에서 준보전산지의 임야에 공장설립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후에 2010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2007년도 허가당시의 법률은 사업면적의 70%이상인 준보전산지에서의 공장부지는 개발부담금 50%감면 대상이었습니다. 이후에 2008년 개정된 법률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어떤법률이 우선인가요 ? 바쁘시... 2010-09-16 311
229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 수고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질의드립니다.학교법인00학원이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로 한방의료센터 건립목적에 따른 진? 출입로 확보 및 인근 부설주차장을 조성코자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총허가면적 : 913㎡- 임야면적 : 740.0㎡- 대지 : 173... 2010-09-09 308
228 개발부담금 부과금액 산정관련 안녕하세요숙박시설 건축을 위하여 토지 2,260㎡(대 165㎡, 철도용지 1,258㎡, 전837㎡)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준공한 경우입니다.위사업의 개발사업 규모는 인허가 면적이 2,260㎡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나 부담금 산정시지목변경이 없는 토지 165㎡를 부과면적에서 제외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 2010-09-09 310
227 개발부담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체납처분 등)에 의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법인의 개발부담금이 체납되어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였는데 무재산으로 나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주식변동상황(보유현황)을 요청하였으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첨부된 문서와 같이 법에 명시되어 있... 2010-09-08 356
226 개발부담금산정시 개발비용중 기존건물가액 인정기준 개발부담금 산정시개발비용중 기존건물가액에 대해 기타경비로써 인정 받는 방법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기존 창고건물을 멸실하고, 운동시설(골프연습장)부지 조성사업을 하여, 대상사업이 되었습니다.기존 창고건물이 있을 경우, (현재 멸실된 건물로써 감정평가 불가능)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1항5호 나목의 지방세법 제111조 2항에... 2010-09-03 313
225 개발부담금 매입지가 인정 여부 첨부파일내용확인 바람니다. 2010-09-02 314
224 기부채납 공사비 개발비용 인정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기부채납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제가 근생부지로 허가를 득하면서 기부채납을 하였습니다.이에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으려 하는데 증빙서류가 표준용역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도면이 있습니다.하지만 이에 따른 실 지출 계산서 및 입금내용이 없습니다.이럴경우 기부채납공사비를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명확한 ... 2010-09-01 319
223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할 시 반드시 납기전에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체납된 상태에서도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질의회신 사례를 보면 분할납부가 된다는 답변과 안된다는 답변 두가지 다있음) 2010-08-27 336
22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안녕하세요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동법에 의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부과대상을 살펴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포함이 되어있지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동법 제32조에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을 의제처리... 2010-08-24 347
221 개발부담금 안녕학세요...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있습니다..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지가차익에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그 지가라는것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습니다..종료시점지가 산정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만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개발부담금산정과 관련된 용역업체의 영업직원이부동산평가위... 2010-08-19 381
220 비닐하우스 철거비 개발비용으로 인정여부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개발사업구역의 건물, 임목, 영업권등에 대한 보상비는 기타경비롤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기소유의 비닐하우스 철거비도 기타경비에 포함되는지포함될 경우 철거비는 계약서와 임급내역으로 확인하며 되는지요 2010-08-17 400
219 기부채납 토지의 개발비용 산정과 관련 문의 기부채납 토지의 개발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1항 6호에서는 규정에 의하면“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 가격에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2010-08-12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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