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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건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278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안내에 관한 질의 건 1. 바쁘신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는 의정부시 소재 호원중앙감리교회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바쁘시더라도 조속한 기일내 답변부탁 드립니다.2. 양주시에 토지(임야:8,867m2)를 2003년도 개발행위를 받아 2005년도 변경 승인하여 2010년도교회(216m2)를 건축하고 2011년 3월 15일자로 준공하였습니다.그 후... 2011-04-01 412
277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신청인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산40-8 소재 본인 소유의 임야에 2009년 12월 25일자 공장설립승인을 득하여 일부 토목공사를 진행을하다가 부득이한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고 폐기물처리시설(임목폐기물처리시설업)로 새로이허가를 득하였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현재는... 2011-04-01 401
276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지가 모두 서울시 소유일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문의 신청번호 1AA-1103-035396호(2011.3.11)로 신청하였고 처리번호 2AA-1103-082689호(2011.3.18)로 회신처리을 받았으나'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부과제외 및 감면) 규정 외 '같은법' 제10조제4항은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산정면적에서 제외한다"라는 부과제외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 있읍니다.... 2011-03-18 370
275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용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문의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2호 및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50을 경감받는 사업 및 공공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개... 2011-03-11 357
274 개발부담금 정상지가상승분 2006. 12. 15 시행령 제2조 5항에 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이 100분의 8에서 100분의 6으로 개정되었습니다.당 사업이 2008년 사업허가를 받아 2010년에 사업완료되었습니다. 2008년에 허가를 받았으나 국토이용계획변경(용도변경)이 2006년 4월에 이루어져 개시시점이 2004년 4월로 적용되는데 사업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은 100분의 8... 2011-03-08 345
27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문의 수고 하십니다.면적은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곤충사육장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습니다.다름이 아니라 곤충사육장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속하여 부과대상에 제외 됩니까?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2011-02-22 335
272 개발부담금 대상지의 토지특성 변경 등 적정 여부 개발부담금 부과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1) 총 12명이 공동 명의로 된 일단의 임야상에 같은 날 각자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를 받아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진입도로 포함) 신축을 목적으로 공동 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A가 먼저 2010.1.19단독주택 사용승인을 받고 일부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2010.10... 2011-02-22 336
271 농협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문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 및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50을 경감받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관련 공공기관인 농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2011-02-21 346
270 개발비용 인정 여부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임야를 형질변경한 현장입니다. 건축물을 짓기위해 절토가 이루어진 후 건축물 밑에 주차장 토사 터파기가 이루어졌는데 이 터파기 물량이 토목공사로 볼 수 있는지요 ?일반 토사의 절토도 건축물을 목적으로 토목공사가 이루어 지는데 이는 토목공사비로 인정이 되고, 건축물의 터파기는 건축물목적의 절토라 하여 건축비로 보는 건 잘못된 판단이 ... 2011-02-16 330
269 개발부담금 정정부과 가능 기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납기를 1달 남겨두고 누락된 개발비용을 제출하며 정정부과를 요구합니다. 검토 결과 누락된 개발비용은 순공사비로 인정함이 타당한데, 부과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정정부과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1안-행정심판청구기한인 90일 경과하였으므로 부과가 확정된것으로 보아 정정부과를 할수 없다.2안- 정정부과 규정에 의거... 2011-02-14 328
268 개발부담금 관련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1AA-1102-014176로 질의한 사항과 연관되어아파트 부분 준공인 동별사용승인은 2010.12.31 1차, 2011.01.12 2차로 이루어졌습니다.계획도로 공사 및 기부채납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어 전체 준공이 약 3,4개월 뒤에 난다고가정하였을 경우 동별 사용승인에 따라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절차 이행을 하지 아니라아파트 전... 2011-02-09 342
267 개발부담금 관련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동일한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아파트가 부분 준공이 되었습니다.1단지는 2010.12.31일 동별사용승인되었고...2단지는 2011.01.12일 동별사용승인되었습니다.1단지와 2단지의 지번은 분리가 되었고요..이러할 경우 1단지에 대한 개발부담금과 2단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산정하여야하는지아니면 합산하여서도 산정할수 있는지... 2011-02-09 343
266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비도시지역(관리지역)에서 2005년 12월에 잡종지와 농지를 896평방미터를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아 2006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아 지목이 "대"로 바뀌었습니다. 이후에 바로 연접된 토지에 동일인이 2010년도에 999평방미터를 근린생활시설로 추가로 허가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 되는지요 !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2011-02-09 348
265 개발부담금 기부체납 관련 안녕하세요많은 민원업무에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기부체납부지 매입가 인정과 관련하여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첨부 파일과 같이 기부체납부지에 대한 최근 행정심판 내용이 있는데, 이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판결부분에서 판결문을 볼 수 없어서 명확치가 않은데,예를 들어 사업승인은 2007.3.27일 승인이 나고, 기부체납 부지 ... 2011-02-08 376
264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의 취득일 2003.03.24일 개발부담금 대상사업토지에 999㎡(4-2번지)에 대하여 사업인허가를 받아 면적미달로비대상사업이었다가 2009.07.09.에 2,618㎡(4-2,5-3번지)로 건축허가사항이 변경(지번추가 및 면적증가,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되면서대상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사업주 및 토지소유주는 두번의 사업승계로 당초... 2011-01-25 367
263 실내낚시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평소 개발부담금 관련하여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사업부지 설명낚시터조성부지 및 실외낚시터 부지로 각각1,000㎡, 3,980㎡를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후 지목변경(답에서 잡종지, 유원지)을 완료한 토지이며, 1,000㎡의 토지에는 철골조/비닐지붕으로 현재낚시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외낚시터 부지 3,980㎡는 ... 2011-01-18 375
262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 통지후 매입가격의 신고 인정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신고 기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로 2010년7월 13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안내 통지 2010년 9월 7일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개발비용산출명세서 기간내 제출하여 2010년 11월22일 개발부담금의 예정통지하고 12월 13일 결정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였습니다.그런데 15일이 지난... 2011-01-12 382
261 개발부담금산정시 매입가 제출일에 대한 문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업무처리중 궁금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에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곳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공시지가에 기준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단서조항에서 실제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부과게시시점까지... 2011-01-11 398
260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감면여부를 판단할경우 제조시설면적외 어떠한 사항을 확인해야하는가요?(1.기준공장면적율 명단에 없을경우 어떠한 것을 적용해야하나요?2.공장으로 등록을해야하나요?3.사업등록증을 확인해야하는지요?) 2011-01-06 450
259 개발부담금 관련 문의입니다. 개발비용산출시 간접노무비에 관련하여 적용%에 궁금증이 있어 문의합니다..2010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과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와 비교를 하면각각 %비율이 다릅니다.행정안전부예규 또한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개발비용산출시 간접노무비에 적용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법조항을 살펴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 2010-12-31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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