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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건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318 농지조성비 개발비용 인정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요지□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중지기간중인 2002. 1. 21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신축을 목적으로농지전용 허가를 득하고(2002. 1.23 농지조성비 5,088,200원을 납부) 공부상 지목이답인 상태로 2011. 1.20 건축허가를 받아 2011. 5.19 건축물을 준공(사용승인)함.※ 공부상지목변경일자: 2011. 5.23... 2011-08-12 452
317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15일이 지나고(약1개월)개발비용에 포함되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잊어버려 고지전 심사청구를 했을 경우납부의 고지가 있기 전이면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한지?아니면 법률에 15일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기간후 심사청구는 각하처리 ... 2011-08-09 433
316 개발비용 인정여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토지취득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데토지취득이 아닌 사업완료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1-08-05 403
315 개발부담금 종교용지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내 지목이 임야(면적 약 400평)인 토지에 건축허가 준공후 종교용지로 지목변경을 하였더니 개발부담금이 나왔습니다.그리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더니 시청에서는 지목이 종교용지라 하더라도 건축법으로 부과를 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과를 하였는데요...종교시설은... 2011-08-05 442
314 개발부담금 명세서 제출 개발비용 이익 환주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2(개발비용 산출명세서)제1항제2호에서 부과대상 토지의 전부또는 일부가 준공되거나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시 개발사업별로 개발 비용을 산출하기 곤란한경우 전체 개발이사업이 완료된 날로 부터--------------종료시점이 서로 다른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처리규정(국... 2011-08-05 386
313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2010년도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 4,000㎡를 10인이 매수한 후 공유지로 된 토지를 개발하여 각자 약 300㎡씩 분할 후 건축물을 허가받아 준공되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형질변경을 받지 못한 토지는 임야로 1,000㎡가 한사람 명의로 남아있습니다.남아 있던 토지(지목이 임야)중 50㎡를 매입하여 매입한 토지(50... 2011-07-28 371
312 개발비용산정시오수관련공사비의인정여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산정시 해당부지의 순수한 토지개발을 위한 금액이라는 토목공사비에서요 오수관련시설의 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혹 오수공사는 건축공사로 분류되어 제외가 되는것인지요....어느쪽이든 법령관련 근거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바쁘신 업무중에 수고하시고요..감사합니다. 2011-07-27 391
311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철거비관련 개발부담금 산정할때 개발비용(토목공사)은 공제조항으로 알고있습니다.부지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나,부지내 옹벽이 미관상 좋지않으니 자연석으로 쌓으라고 합니다.설계상의 잘못이나 시공상의 문제 및 부지를 벗어났다거나하는 아무런 잘못도 없을경우옹벽공사비, 철거 공사비, 자연석공사비 모두 공제가 가능한지요?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만약 공제가 ... 2011-07-22 358
310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및 개시시점 질의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질의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2003. 09. 2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계획승인(소유자: 양 0 0 , 허가자: 심 0 0)2006. 05. 22 건축허가(허가자 : 심 0 0, 지목:임)2010. 02. 18 복구준공(토목준공)2010. 03. 09 지목변경(임에서 - 장으로)2010. 03. 16 창업계획취... 2011-07-19 320
309 개발비용 인정여부 안녕하세요개발비용 인정여부 문의드립니다.업무처리규정에 의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인정되는것으로 확인이됩니다.지자체 상수도사업소에 납부하는 급수공사비란 항목이 있습니다.세부항목으론 시설분담금+급수공사비+계량기+수수료 등급수공사비도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아니면 급수공사비내 시설분담금만 인정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2011-07-18 326
308 개발부담금부과와 관련하여... 광역시 소재, 자연녹지(영농여건불리농지)의 답에 그 중 일부인 660 평방미터 이내로 하여 창고 및 사무실 건축을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입로가 없는 관계로 인접도로와 연계된 부지의 지주에게 동의서를 얻어 이또한 답을 도로로 전용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진입도로면적이 전용하고자 하는 660평방미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 2011-07-18 333
307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문의 민원인이 개발부담금 납부와 관련 배우자의 중병으로 인해 분할납부 신청을 하러 오셨습니다.제가 궁금한건3년 범위내에서 납부기일 연기할경우이자율이 연 6%인데 이건 기간을 1년이든 2년이든 3년을 연기하던 이자율은 부담금액의 6%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년수를 연장할수록 이자율도 6%, 12% 이런식으로 증가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2011-07-15 336
306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총부지 면적이 1765 ㎡ 이고 2필지로 대지(990㎡), 답(775㎡) 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고개발행위허가를 지목이 답(775㎡)인 부분만 인가받아 총부지면적에 제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건립중입니다.기존 대지지목은 2005년9월 14일에 지목변경이 되어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여부,즉 총부지면적 과 개발행... 2011-07-13 323
305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문외한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대상지 : 면적 1 ,855㎡ (지목: 대)-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로 준공검사 필증완료(2011.6.1)- 현재 건물 2동(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2011.6.2)- 토지의 형질변경은 이루어 졌으나 공부상 지목은 변경되지 않음.- 신축되기 전 현존 건축물... 2011-07-12 326
304 개발부담금 부과시 사업부지와 기부체납부지의 다른 신고 가능여부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개발비용 신고에 관한 질의 입니다. 바쁘시지만 조속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 개발비용 신고시 사업부지는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가액을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기부체납부지는 매입가 신고가 가능한지요? 즉 사업부지와 기부체납부지를 다른 방법으로(납부의무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 2011-07-05 344
303 개발비용산출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A:토지소유자 B:사업시행자B는 A에게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시행중 개발사업을 포기하고 소유자인 A에게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명의 변경하여 소유자인 A가 납부의무자로 승계됨.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시 B가 토목공사한 부분 등 전체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2011-07-02 347
302 개발부담금 산정시 실거래가격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드립니다. 광주에 아파트 현장으로관련법으로 인해 사업시행사(이하 시행사)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시행사의 직원들의 명의로 사업부지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그 이후에 주택건설사업 사업승인을 받았고 직원들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시행사 소유로 명의 이전을 한 상태 입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 2011-06-30 361
301 개발부담금 대상확인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1. 면적은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조건하에 농업회사법인이 판매시설(공판장)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면, 부과대상사업인지요?2.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 선별장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면, 부과대상사업인지요?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2011-06-29 380
300 1AA-1106-097494 (개발부담금) 와 관련한 추가 질문입니다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기 질의사항 중 미답변 사항이 있어 재차 질의 드립니다종료시점지가 산정시 사용승인일은 2011.5.11일이고 이때는 4필지로 있다가2011.5.13일자 1필지로 토지합필을 하였다면 4필지에 대한 각각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하는지 아님 합필 완료된 1필지에 대하여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2011-06-28 406
299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5필지에 대한 도시지역 다가구주택 부지조성 사업입니다.4필지는 지목이 대지 면적 1,1221필지는 지목이 답 면적 321개발행위는 1,443 다 있었구요지목변경이은 부과대상 면적 이하이구요개발행위는 부과 면적 이상일경우부과 대상이 맞는지 문의 합니다. 2011-06-22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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