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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건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338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중 기부채납부분 관련입니다. 수고하십니다.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산정중 기부채납부분의 공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아파트 부지로써 주변의 진입부분을 인가조건에 따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게 되어있습니다.기부채납부분의 아스콘포장,보도블록포장 등의 공사비는 개발비용에 인정을 할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환절기 건강 유의 하십시요 2011-09-14 440
337 개발부담금 납부와 관련 2003년 준공이 되어 2006년 개발부담금 납부고지가 되었으나준공당시 공유자와의 연락이 안되어 개발부담금 납부를 못하고 있는데미납으로 토지가 압류되었습니다.본인은 개발부담금 납부 의지가 있는데 개발부담금 전액(43백만원)을 혼자 납부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준공당시 토지지분에 따라 본인의 개발부담금(8.8백만원)만 납부하고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지요? 2011-09-14 392
336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관련 수고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종료시점 토지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실제 토지거래계약을 종료시점 이전에 하고 등기를 종료시점 이후에 완료하였다면 납부의무자는 누가 되는건가요?- 토지등기부상 등기원인일 : 종료시점 이전이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 계약일로 되... 2011-09-14 347
335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중 기부채납부분 관련입니다. 수고하십니다.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산정중 기부채납부분의 공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아파트 부지로써 주변의 진입부분을 인가조건에 따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게 되어있습니다.기부채납부분의 아스콘포장,보도블록포장 등의 공사비는 개발비용에 인정을 할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환절기 건강 유의 하십시요 2011-09-14 353
334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포함 여부 수고하십니다.개발부담금 관련하여 개발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아파트 분양가가 있는 경우,부지내의 옹벽, 토목관로 등이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있다면,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09-09 334
333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문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A,B 두개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시 A지자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B지자체 필지의 종료시점지가를심의할수 있는지요? 2011-09-09 332
332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질의드립니다.- 사업시행자 A법인이 5필지에 대해 사업인가: 개발부담금대상사업고지 (연접필지해당, 연접필지면적이 부과대상면적이상)- 허가기간 중 일부 한필지에 대해 개인B에게 매도, 1필지에 대한 허가변경(명의변경)을 득함.: 매수한 필지는 부과대상면적 이하임.이경우1.사업시행자의 변경(소유자변경)으로 매도한 한필지에 대해 연접... 2011-09-08 333
331 개특법에 의한 형질변경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안녕하십니까?개발부담금부과 대상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개발제한구역내에 지목 "잡종지"인 토지를 위험물저장소(지하오일탱크) 설치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위험물저장소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으며... 2011-09-05 333
330 개발부담금 관련 안녕하십니까?개발부담금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를 올립니다.농지전용을 받아 전,답등을 산림으로 전용한다고 허가를 받았습니다.농지전용을 받으면 개발부담금대상 사업이 되는데...문제는 농지전용은 별도로 준공일이 없고..본건에 대해서는 기존 실제이용형태가 임야여서, 단지 지목변경을 위해 전용을 한거라고 합니다.그래서 농지전용허가일이 완료일이라고 전용담... 2011-09-02 322
329 개발부담금 고지전심사청구를 위한 조사내용 공개여부 -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를 하기위해 정보공개요청함1) 종료시점지가 산출근거2) 개발비용재산정보고서 일체 (재산정 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일체)이 경우 정보공개를 해주어도 되는지요만약 해준다면 어디까지 공개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발부담금을 면탈, 감경할 목적으로 거짓 비용을 제출할 경우벌칙 및 과태료는 납부의무자와, 개발비용산정업체 ... 2011-08-31 329
328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안녕하세요무더운 여름날씨 건강은 어떠하신지요다름이 아니옵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문의드립니다.일반공업지역에서 기존 공장용지(1992년 8월 준공) 832㎡ + 전 491㎡ + 잡종지 142㎡ = 1465㎡총 1465㎡를 공장신축하여 지목이 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2011년8월)준공실제적으로 지목변경한 면적은 633㎡ 입니다.기존공... 2011-08-30 317
32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보금자리주택지구내 주택건설사업)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도시개발공사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2011-08-29 329
326 개발부담금부과 문의 <아파트 사업 경위>- 2002.05.27. 85㎡이하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004.11.10. 구획정리시행신고 사업자 신청- 2004.11.24. 구획정리시행신고- 2005.03.05. 임대아파트 사업착공 않고 분양 일반아파트로 사업계획변경승인- 2005.05.20. 사업착공※ 2004.01.01~2005.12.31(경기악화로... 2011-08-26 328
325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지목이 잡종지에 창고시설 신축이 이루어질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나요? 2011-08-26 356
324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도시지역 2,381㎡의 부지에 2종근생 제조업소 2개동(270㎡) ,2종근생 사무실동 1개동(90㎡) 및 1종근생 소매점 1개동(135㎡)를토지분할없이 허가를 받으면서 2종근생에 부지(1,800㎡)에 대해서소상공인으로서 농지전용비 감면을 받았는데위 부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대상여부를 알고싶습니다.조속한 시일내에 회신바랍니다.수고하십시오. 2011-08-22 362
323 개발부담금 납부 대상자 변경시 부과대상 재 고지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1. 면적 : 665㎡(광역시 기준)2. 개발사업 승인 : 2010. 10.7 (김00)3. 개발부담금부과대상고지 : 2010. 10. 21(부과권자)4. 소유권이전 : 2010.11.15(김00 ⇒ 박00)5. 사용승인 : 2011.6.9위와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사업에서 위의 4항에서 처럼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 2011-08-22 384
322 개발비용산정 안녕하십니까허가 받은 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수해로 인하여 거의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옹벽이 무너져 내려재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재시공과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첨부와 같이 질의합니다. 2011-08-21 385
32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관리지역에 단독주택 진입도로 개설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득하여 준공된 상태 입니다.도로의 총면적은 2,600평방미터로 개발부담금 대상토지 면적에 해당하고 지목은 전에서 도로로변경되었습니다.이럴 경우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요?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2011-08-18 401
320 도로부지의 개발부담금부과 대상 여부 광주시 오포읍(도시지역)에 약971㎡의 임야를 개발하여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개발과정에서 수인의 공동명의로 도로를 공유지분으로 개설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도로부지의 지분면적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에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일부지자체에서는 도로부지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지않아 부과대상면적에서 제외시킨다는 설례도있다는데 사실상 도로는 부지의 ... 2011-08-17 456
319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수고많으십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1. A부지를 갑이 임차하여 소기업 감면대상으로 준공 후 명의는 갑으로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할 시 감면대상이 맞는지요?(사업계획승인 포함). 즉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사업으로 시행하고 준공시 명의 이전이 안 된 경우 감면대상으로 보는지요?... 2011-08-17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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