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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건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378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광역시 도시계획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대지 : 1,878㎡(지목 : 임야, 소유자 : 지방자치단체)- 건축면적 : 1,288.29... 2011-12-12 466
377 개시시점지가로 매입가격 신고시 개발비용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질의내용은 개발사업 완료 후 매입가신고를 통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인정받은 경우개발비용 중 토공사(절토 또는 성토) 비용이 개시시점지가(매입가)에 반영이 되어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11-12-08 410
376 토지형질변경 없는 지목변경 건축허가시 표준개발비용 적용 가능? 잡종지에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한 공장 신축허가 건에 대해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하려 하는데,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것도 없어서뭘 보고 공사비가 조금이라도 들었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건축과 토목 공사비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문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1-12-07 373
375 개발부담금 정정과 관련된 질의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이 개발비용산출명세서 및 고지전 심사청구기간(부과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내에 누... 2011-12-07 382
374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후 개발비용 증빙서류 제출 인정 기한 개발부담금 결정 후 순공사비 등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개발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시기는 언제까지 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011-11-30 391
373 개발부담금 표준공사비 적용관련 이번 11.20 일 적용 표준공사비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2,700㎡이하의 경우 표준공사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개별허가(4건) 및 개별준공(4건) 면적은 2,700㎡이하 이지만, 연접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해 보면,2,700㎡이상이 될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 적용해야 하는지요.갑) 개별허가(4건) 및 개별준공(4건) 면적이... 2011-11-30 365
372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후 개발비용 증빙서류 제출 인정 기한 개발부담금 결정 후 순공사비 등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개발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시기는 언제까지 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011-11-30 353
371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최초 임야상태를 개발행위를 받아(지주)서 부지정리를 하여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서를 토목공사비용포함, 제조장허가득조건으로 매수인(본인)에게 매매를 하였습니다. 최초 지주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으나,지주가 납부를 하지않아 현제 제가 개발부담금부과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지주가 개발행위를 받아 최초 임야보다 비싼 가격으로 토지매매를하여 개발이익금을 지주가... 2011-11-29 348
370 개발부담금의 매입지가관련입니다. 수고하십니다.개발부담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연접한 4필지를 매입하였는데, 전,답,임야등입니다.세필지의 매입가가 m2당 각각100,000원 정도인데,한필지(임야부분)의 매입가가 m2당 300,000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임야부분에 무허가의 축사가 있는관계로,시설물(축사)을 m2당 100,000원정도로하고, 토지부분을 m2당 200,000원에 매입하였습니... 2011-11-24 327
369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문의 1.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관련 문의드립니다.*대상사업의 현황마을영농조합법인(마을주민모두로 구성)의 소유토지에 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개발사업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보조금과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선정에 따른 보조금(100%보조금)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세부사업내용으로는 농산물집하장, 민박(다가구주택), 교육연구시설, 수영장, 족구장, 건축부지,작목... 2011-11-23 319
368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관련 문의 2008.5.28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신축예정으로 임야 1,699㎡, 잡종지 11㎡를 산지전용허가 의제처리하여 건축신고를 득하였습니다. 2010.2.17 교통과에서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산지전용허가 의제처리나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음)를 하고, 이를 근거로 2010.2.19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 신청처리 하였습니다. 그후 2010.1... 2011-11-22 323
367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문의드립니다. oo동 99-4번지외 3필지(3,791㎡)에 공장을 건축하였습니다.이 중 2필지(1,431㎡)는 임야로서 2005.10.13. 산지전용허가(제조업소)를 득하였고,나머지 2필지(2,360㎡)는 기존 잡종지이기에 2006년5월이전에는 당시 법률상 건축물을 먼저 시공하고 향후에 준공만 득하는 기재신청대상이어서 인허가절차가 없었습니다.그래서 이 4... 2011-11-17 327
366 지자체 시행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대전시 대덕구에서 양묘장(수목, 초화류 재배 관리)의 농기계 자재관리를 위해구청 소유 땅에 창고시설을 짓고 있습니다.현재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으나 이후 창고를 지으면 분할하여 지목변경을 할 예정입니다.농기계창고는 건축법 공용건출물에 의한 특례 적용을 받았습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 2011-11-17 330
365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비도시지역에서 기존대지(873평방미터), 임야(992평방미터)에 주택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준공을 득하였읍니다.(참고로 기존대지는 나대지로 약20년전에 지목변경된 대지임)이럴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4항 에서보면 (지목... 2011-11-17 340
364 개발부담금 면제 범위 - 2011.01월에 토지를 공매로 취득(토지는 자연상태 그대로임)- 2011.02월에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받음- 2011.07.20일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음위에서 공장변경승인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다시 받을시 개발부담금이 면제가 되는지 여부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혹시, 건축물 사용승인 전 과 후가 면제여부의 판단기... 2011-11-10 343
363 개발부담금부과 문의 저희 누님이 땅을 사셔서 집을 지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평당 1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땅 구입후 건축을 하고 준공후 개발 부담금이 산출 내역을보니토지가 건축허가를 낸 시점 공시지가와 준공후 공시지가 차액이라는 것입니다누님가 토지를 구입할 당시는 실거래가 신고일때라 실거래가로 신고를 했지만실거래가 신고가 무의미 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자 민원의 글... 2011-11-07 355
362 개발부담금 부과 문의 [진행경위]- 임야 등록전환된 토지이며 토지면적은 8,867㎡입니다.(용도지역 자연녹지)- 건축은 제2종근생(종교집회장) 1개동 연면적 216㎡ 신축준공(2011. 3.15.)- 임야에서 종교용지로 지목변경(2011. 3.18.)- 종교시설 1층 증축 연면적 84.67㎡(2011. 6.14.)2종근생(종교집회장) ⇒ 종교시설(교회)로 변... 2011-11-01 362
361 개발부담금 연접사업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범위? 국가 발전에 수고가 많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개발부담금 항목에 연접사업이 있는데.도시 외지역 계획관리지역이며, 현 토지는 3필지로 A(본인, 면적:150평)B(부인, 면적:300평)C(장모님, 면적:300평)---------------------------------------------------------------------------... 2011-10-28 394
360 개발부담금 고지전 공사비용산출 제출 인정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개발부담금 안내통지후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시 공사비용 산출내역을 제외한 그밖의 경비(측량비,산지전용부담금 등)만을 제출하여 이에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하였으나, 민원인이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필지의 매입가격의 신고을 인정을 요구하여 본 군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부과대상필지의 감정의뢰를 하였습니다. 이... 2011-10-25 408
359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접수 후 공사비용산출내역서 제출 인정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접수 후 공사비용산출내역서 제출 인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시 공사비용 산출을 제외한 기타경비만을 가지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고,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후 민원인의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필지의 매입가격산정을 요구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 2011-10-25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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