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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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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938 토지보상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저의 처가쪽 장인어른신의 아버님께서 1945년 부터 토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상 / 토지대장상에는 주소와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장인어르신의 아버님은 1974년 경에 돌아가셨습니다.시에서 공익사업을 통해 토지보상을 받으라는 공문이 왔습니다.장인어르신이 서류를 갖고 보상신청을 하러 ... 2018-02-21 143
937 사업고시일 이후의 임차인 영업에 대한 영업보상비 및 시설물,물건 이전비 보상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임차하여 사업자등록한 임차 사업자 영업에 대하여 시설비 및 물건 이전비 등 보상대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동산의 이전비 보상등 규정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이후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2018-02-21 132
936 매입가격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건의 개발사업 (1필지) 에 공유인( A, B )의 토지로 되었는 경우 B의 지분 중 일부가 인허가 이전에 취득되었을 경우 1필지의 개발사업 중 A면적은 개별공시지가로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하고, B의일부면적은 매입가격 신고처리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참고 : B의 일부지분은 인허가 이전에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인허가일 이후에 취득 2018-02-21 132
935 토지보상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저의 처가쪽 장인어른신의 아버님께서 1945년 부터 토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상 / 토지대장상에는 주소와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장인어르신의 아버님은 1974년 경에 돌아가셨습니다.시에서 공익사업을 통해 토지보상을 받으라는 공문이 왔습니다.장인어르신이 서류를 갖고 보상신청을 하러 ... 2018-02-21 125
934 사업고시일 이후의 임차인 영업에 대한 영업보상비 및 시설물,물건 이전비 보상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임차하여 사업자등록한 임차 사업자 영업에 대하여 시설비 및 물건 이전비 등 보상대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동산의 이전비 보상등 규정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이후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2018-02-21 105
933 매입가격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건의 개발사업 (1필지) 에 공유인( A, B )의 토지로 되었는 경우 B의 지분 중 일부가 인허가 이전에 취득되었을 경우 1필지의 개발사업 중 A면적은 개별공시지가로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하고, B의일부면적은 매입가격 신고처리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참고 : B의 일부지분은 인허가 이전에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인허가일 이후에 취득 2018-02-21 106
932 토지보상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저의 처가쪽 장인어른신의 아버님께서 1945년 부터 토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상 / 토지대장상에는 주소와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장인어르신의 아버님은 1974년 경에 돌아가셨습니다.시에서 공익사업을 통해 토지보상을 받으라는 공문이 왔습니다.장인어르신이 서류를 갖고 보상신청을 하러 ... 2018-02-21 114
931 사업고시일 이후의 임차인 영업에 대한 영업보상비 및 시설물,물건 이전비 보상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임차하여 사업자등록한 임차 사업자 영업에 대하여 시설비 및 물건 이전비 등 보상대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동산의 이전비 보상등 규정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이후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2018-02-21 109
930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 면제 (04.1.1-05.12.31), 개발부담금 감면 임시특례 (2015.7.15-2018.6.30),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 임시특례 (2017.1.1-2019.12.31) 등 여러번 개정이 있었던 사실을 최근 알게되었습니다.그러하다면 수도권 임야 (1,100 평방미터)에 1998년 9월 건축허가 (소규모건축물 신... 2018-02-12 101
929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 요청 여부 해당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2년도에 해제가 되었으며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공장설립승인(2010.6.10)에 허가를 받기이전에 토지거래를 위한 매매계약 약정서를 인정하여 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가능한지 여부-상세-2010.01.23 부동산 매매약정서 체결2010.01.23 계약금 10%입금2010.10.19 토지거래계약허가증2010.10.28 부동산거래... 2018-01-31 103
928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분리 고지 가능 여부 지역주택조합에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가산금을 개별 조합원들이 납부해야하는 상황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1.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이유 : 부담금이 1,000만원이고 가산금이 500만원으로 동시 납부에 따라 부담이되어 가산금 증가 요인이 되는 원금(부담금)을 우선 납부하여 가산금 발생을 중단시킨 상태에서 행... 2018-01-30 101
927 개발부담금 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희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유상매입 국공유지 매입비용 관련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일부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나 일부는 유상으로 매입하여야 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도로 등 공공시설 모두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국공유지 매입비용 및 공공시설 공사비 등은 ... 2018-01-29 100
926 개발부담금 추징 관련 문의 저의 법인회사는 2014년도 공장 건축준공받으면서 소기업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을 면제 받았으나, 1년 후 같은 조건의 소기업에 양도(매도)하였습니다.그런데 이후 양수인인 공장 사업자가 회사 사정으로 2017년도에 해당 공장을 임대를 주게 되면서 시에서 우리 회사에 추징 통보가 왔습니다.이 경우 저의 법인회사는 모든조건을 이행하였고 같은 목적으로 이용하... 2018-01-26 100
925 개발부담금 매입가격의 신고와 관련한 질의 첨부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8-01-25 105
924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다음과 같은 상황에서의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입니다.최초 A와 B는 각각 1,930㎡의 해당 하는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각각 개별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A의 개발행위허가 - 1,930㎡B의 개발행위허가 - 1,930㎡개발행위허가 이후 B는 필요에 의하여 A가 허가 받은 토지 중 일부인 517㎡에 해당하... 2018-01-25 100
923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추가 인정 여부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권순복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한 민원인이 제천시 고명동에 주기장 및 사무실을 개발하여 개발부담금이 약3,500만원정도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납부기간이 도래하여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내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2차례 보낸 상태입니다. 체납중인 민원인은 개발비용에 토사반출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비용을 더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 2018-01-24 104
922 일반 상업지역의 기존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을 신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일반상업지역의 기존 대지 12필지(주택과상가혼재) 2,966.9㎡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근린생활시설(5호),오피스텔(9호),공동주택-아파트(161세대)]을 신축하여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2018-01-24 110
921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추가 인정 여부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권순복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한 민원인이 제천시 고명동에 주기장 및 사무실을 개발하여 개발부담금이 약3,500만원정도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납부기간이 도래하여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내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2차례 보낸 상태입니다. 체납중인 민원인은 개발비용에 토사반출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비용을 더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 2018-01-24 117
920 공동주택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안녕하십니까광주광역시 북구청 토지정보과 유재경입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건축물 (소형공동주택) 이지만 지목변경을 수반하지않은 사업입니다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 2조2의 3항에 의하면지목변경이나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업은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 2018-01-23 124
919 지상 주자장 조성을 위한 철골 구조물 및 포장공사는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가요? 경사진 토지에 일부 절토공사 및 옹벽공사를 한 후 주차장을 철골 구조물을 경사지에 설치하였고, 상부에는 아스콘 포장공사를 한 경우 철골 구조물 및 상부 포장공사비가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2018-01-22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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