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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건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418 개발비용 산정시 인가외 도로부분 포함여부 개발비용 산정관련 질의입니다...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택지개발지구)....실시계획인가의 내용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의 내용중 도로결정조서에사업지구 외 도로도 포함되어 인가되었을 경우 사업지구 외 도로도개발비용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수고하세요... 2012-03-15 436
417 개발부담금 개시(종료)시점지가 산정방법 및 공시지가 적용기준 문의 1. 국정업무 수행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2. 문의사항은 2건으로 LH공사에서 2000.4.8일자로 포항장량택지개발지구 개발승인을 얻어 2010.12.31일자로 준공승인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 2012-03-14 395
416 표준개발비용 적용 방법 표준개발비용 적용에 관한 질의 입니다.2011.5.19 개정 법률 부칙에 의하면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라는 조항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2011.5.19 이전 2,000㎡에 대하여 준공,부과,납부 하였고,(5년이내)법 시행 후 1,000㎡를 준공 하였을 ... 2012-03-13 368
415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공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9호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내용필지의 지목이 주와 대인 주유소와 근린생활시설용지인 두 개의 필지에서 공동개발을 추진하려합니다.각각의 필지면적은 990제곱미터 미만이나 합친 면적이 9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012-03-12 353
414 개발부담금 도로점용 수고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도로점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주유소로 약 1,500평방미터의 토지와 약 100평방미터의 도로점용으로 완공된 토지입니다.주유소 부지를 큰 도로와 접하게 하려 7미터정도를 높여 준공을 했습니다.문제는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았습니다. 도로점용구간이 거의 인정을 못받아 개발부담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큰도로와 주유소 ... 2012-03-08 355
413 개발비용중 구조물 터파기에 관한 사항문의드립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시 구조물 터파기에 관려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아파트단지내에 지하 주차장등 건축구조물 터파기에 대하여는 개발비용산정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유소와 같이 지하 구조물(저장탱크 등)을 위하여 터파기한 경우는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법령등을 알고 싶습니다. 2012-03-06 345
41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내용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건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입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경우의 해당으로 부과대상이 되는... 2012-02-28 342
41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A시청에서는 B학교의 토지에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일반인들에게 공용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인허가, 설계, 공사 등 전부 A시청이 사업시행자임)근데 토지주인 B학교에서는 토지에 대하여 무상임대만 해주고 소유권은 그대로 B학교에서 갖고 있고자 합니다질의1) 공용주차장 준공 후 개발부담금 대상인가요?질의2) 토지주는 B학교지만 사업시행자는 A시... 2012-02-27 352
410 개발부담금 문의 인허가를 받고 개발부담금 대상토지 되었습니다.서류상 착공계를 냈지만 실제 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사정에 의해 허가취소를 하였는데 개발부담금 대상입니까?착공하지 않았으면 제외대상인데, 여기서 착공이란 서류상 착공을 의미하는지 아니면실제 공사를 말하는건지 문의합니다. 2012-02-24 327
409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 문의 .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2009년 전라남도로부터 도시개발사업법으로 인가를 받아2012년에 준공이 날 예정입니다. 검토한 결과 이대상사업은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입니다.그런데 토지구획중 20% 정도는 기존토지를 가지고 구획정리를 하고 나머지 80%정도는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공사를 하여 2012년 10월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기존토지는... 2012-02-23 316
408 개발부담금 면제대상 (소기업관련) 안녕하십니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공장설립에 관한특례)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습니다.질의내용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공장설립에 관한특례)에 의하면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 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준한는사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 2012-02-21 325
407 개발부담금 매입가 신고시 토지취득세 인정여부 과중한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건축을 준공하여 개발부담금 매입가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토지취득당시 취득세를 포함하여 매입가 신고를 하게 되면인정이 되는지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2-02-20 336
406 개발부담금 표준비용 적용 관련 질의 2012. 2. 16. 민원신청 했으나 신청되지 않아 다시 신청합니다.현황-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로 인해 추가 주차장이 필요하여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한 경우입니다-인근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대→주차장 910.9m2) 주차장 부지를 조성 한 경우질의이유-위의 주차장 조성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따른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 2012-02-17 327
405 개발부담금과 공시지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계획구역인 일반공업지역내 기존의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자동차운전학원으로 건축 준공을 받았습니다.세 개의 서로 다른 지목을 가진 필지인데 “공장용지가 18,930㎡” “대지가 572㎡” “전이 191㎡”로서 전체면적이 19,693㎡입니다.그런데 전체면적 또는 일부의 부지를 높이거나 낮추는 등의 형질변경도... 2012-02-17 338
404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문의합니다.주택법시행령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2010.07.06.개정... 2012-02-17 323
403 개발부담금 표준비용 적용 여부 기존 대지를 포함하여 연접필지인 전을 개발하여 대지로 지목변경할 계획입니다만.기존 대지와 전의 면적을 합하면 2,700㎡가 넘지만 실질적으로 지목변경이 이뤄지는 전의 면적은2,700㎡가 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표준비용으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연접필지인 대까지 모두의 면적을 합하여기존의 방식대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012-02-16 315
402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후 고지 전 심사청구와 관련문의 1. 표준비용으로 산출된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후 해당 민원인이 고지전심사청구서를 제출시 표준비용산출방식이 아닌 개발비용명세(원가계산)을 첨부하여 제출시 이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2.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연접면적 적용시 표준비용방식에 대한 적용범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해당 면적 A의 필지에 1700㎡를 개... 2012-02-16 329
40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납부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의입니다.본인 소유의 토지(답)를 제3자인 "갑"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본인이 "갑"에게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락서(인감증명서포함)를 제공해 주었습니다.이에 따라 "갑"은 "갑"의 명의로... 2012-02-14 363
400 경제자유구역청내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안녕하세요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본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청내 관광진흥법에 의거 복합리조트개발사업(골프장 등) 시행 시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관련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감면 또는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관련 사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자치단체장... 2012-02-13 426
399 개발비용명세서 제출시 순공사비중 제세공과금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표준비용방식 적용시에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계산된 거니까제세공과금을 따로 내면 인정해주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농지전용부담금도 제세공과금에 포함되는지요.제세공과금의 해당하는 모든 걸 알려주세요.지목변경취득세, 지적측량비 등은 제세공과금에 포함되는 거죠?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02-10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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