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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건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458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 해당 여부 질의 저는 파주시에서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받아 2012.05월경 준공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중 개발행위에 필요한 도로를 위해 목적외사용부담금이 농어촌공사에 지급된 비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1. 당초 개발행위허가시 당해 부지가 맹지에 해당되어 도로와 인접한 구거부지를 목적외사용신청을 받아 부지의 진입도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2. 준공 전 ... 2012-06-26 389
457 근린생활시설건축 후 개발부담금 산정시 근린생활시설의 지하터파기공사 투여비용(지하터파기토공사)이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린생활시설건축(지상2층 지하2층) 후 개발부담금 산정시 근린생활시설의 지하터파기 투여비용(지하터파기토공사)이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요? (지하시설은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시설)지하터파기 토공사에 투여된 비용이 해당이 안된다면 지하터파기공사는 토목공사(토공사)인데 왜 인정이 안되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2012-06-20 486
456 개발부담금 사업 여부 문의 사업자 갑, 을, 병이 8필지에 각각 기준면적 이하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허가받은 8필지 중 5필지가 A소유이며 개발부담금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사업에 해당하는지와 부과면적은 허가면적인지 토지소유자 면적인지 문의합니다.(첨부파일 참고)또한, 표준개발비용 적용에 있어 기존 나대지여서 부지조성없이 배수로, 포장 공사만 소규모로 시행했을 경... 2012-06-18 363
455 개발부담금 면제기간문의~ 1997.3.20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아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부칙 제9045호 제3조 제1항(1999년12월31일 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 되었다가 2009년 4월 14일 공원사업시행허가(변경)으로 허가대상토지가 당초17,557제곱미터에서 52,136제곱미터로 증가되어... 2012-06-18 340
454 개발부담금 산정시 종료시점지가산정 평소 민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아니오라 개발부담금 부과시 종료시점지가산정에 대해 질의할까 합니다.현황건축허가면적:9,833 제곱미터(판매시설)건축준공면적:9,833 제곱미터(대지:8,915, 도로:918)진입도로 918제곱미터를 도로로 지목변경하였습니다.이경우 종료시점 지가 산정시 대지와 도로를 구분하여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2012-06-15 318
453 개발부담금 부과 문의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하여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서공장부지만 조성된 상태(산지복구 준공 아직 안됨)입니다.현재, 부지만 조성된 상태에서 4년동안 건축을 하지 않아 사업승인 취소가 된다고 하는데이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요? 2012-06-14 304
452 개발부담금 면제와 관련하여... ○ 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발부담금 면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황) 2005년경 부터 대구 서구에 800㎡(건축면적)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추가로 이번에 대구 동구에 700㎡ 규모의 공장을 더 운영하고자 합니다.(질의) 위와 같은 경우 대구 동구에 700㎡(건축면적)의 개발행위는 “소기업 및소상공인지원을 위한 ... 2012-06-07 297
45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바. 공유지분인 일단의 대지에 각자 지분면적(A:1200m2, B:800M2)대로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에 의한 지적분할 후 사업시행 하여 준공된 경우 B부지의 소유자(부과면적 이하)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 2012-06-05 296
450 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 A, B가 토지을 매입후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득 했습니다.B는 건축허가 후 토지의 절반을 C에게 매도하고 지분등기를 하였습니다.현재 대지의 지분은 A 1/2, B 1/4, c 1/4를 소유하고 있으며, A, B, C 공동 건축허가자로 되어 있습니다.건축물 준공후 토지매입가 신청을 하면 A, B가 공동 건축허가자 임으로 매입가액의 100%를 인정 하... 2012-06-05 297
449 개발비용 인정여부 - 제1종근린생활시설 음식점을 신축하면서 건축후되선으로 지정된 제소유의 도로를 포장하면서 기존도로로 사용하던 국가소유 도로를 포장하였으나, 제소유토지 포장비용만 인정하고 국가소유의 도로포장은 개발사업토지외의 비용으로 개발비용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청에서 포장하여야 할 도로를 개인이 하였음에도 인정받지못하는 것은 당초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2012-05-31 275
448 개발부담금을 부과받게 된 토지소유자가 종전 토지소유자가 지출한 오염토양정화공사비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순공사비에 포함시켜 개발비용 명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할구청장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신축건물 공사부지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 실시명령을 내렸고,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축건물 공사부지 중 일부가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을 초과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전 토지소유자가 별도로 용역업체를 통하여 신축건물 공사부지 내에서 오염토를 굴착 후 반출하여 토양경작법 및 토양세척법을 적용하여 오염토양 ... 2012-05-31 290
447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전체 임야에 공장으로 허가를 득하고자 하여 9,000평방미터를 당해 시청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그중 2,500평방미터를 원형녹지로 보존하는 조건(형질변경 없이 임야를 그대로 보존)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공장부지 약6,500평방와 원형녹지부지 약 2,500평방미터는 각각 다른번지로 분할하여 전체 면적 9,000평방미터를 공장부지로 준공 하였습니다(2필지)... 2012-05-31 282
446 원고 일부승소 판결에 따른 개발부담금 재부과 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민원이 생겨 질의코자 합니다.2008.12.18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납부의무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진행 중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더하여 체납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1심은 원고 패소 판결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여... 2012-05-31 307
445 개발부담금 개시지가 토지매입가 산정에 대한 사항 수고 많습니다.본인은 경기도 광주에서 다세대주택 신축 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본인이 구입한 토지에 대하여 부득이 1차 근생소매점으로 신축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 공사중에개발부담금 신고 납부공문을 받고 이에 질의 합니다.본인 토지는 약1000평정도이며 임야인상태에서 매입하였습니다.진행사항은 아래 같습니다.2010.11.10 개발행위허가... 2012-05-31 324
444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아니라 이번에 개발부담금에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금번 당진시로부터 개발부담금 예정통지서를 받았는데부과금액이 28,288,30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물론 부과된 세금이 부과기준에 의하여 계산되것이니 납부하여야 하는것이 당연하겠지만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들어 이렇게 긍을 올립니다질의요지는당조 개발전의 토지면적... 2012-05-30 303
443 표준개발비용 적용시 1. 현재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질의: [표준비용], [그밖의 경비], [기부가액], [개량비]이 중 [표준비용] 항목에 지적공사 측량비 영수증도 포함되어 있는지?[그 밖의 경비] 항목에는 어떤 세금영수증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2-05-29 312
442 법면보호수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 개발부지내의 절성토로 인한 비탈면에 법면보호를 위한 보호수 식재를하여, 절성토면 토지 성형에 도움을주고자 합니다 그때의 보호수식재 비용을 개발비용에 포함시키는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2-05-25 320
441 개발부담금 질의드립니다 불철주야로 업무에 임하시느라 노고가많으십니다각각의 토지소유자 A,B,C(직계존비속이아님)중 A가 B,C에게사용승낙을 받아단독주택사업을시행하여 준공을 득하였읍니다1. 면적은 A,B,C합해서 인허가면적이 2,000㎡ 사업이나 각각의 소유면적은 부과대상미만입니다이럴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부과대상인지?2. 부과대상이면 A,B,C에게 각각 부... 2012-05-24 345
440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질의합니다 국토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합니다■ 질의내용○ 토지요건 : 지목(답), 제1종 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상(주차장), 면적 500평○ 질의사항 : 지목이(답)이고, 도시계획상(주차장)부지 → 대지로 전용하여 개발할려고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목을 도시계획(주차장) 그대로 주차장으... 2012-05-22 359
439 개발부담금의 종료지가 1. 공업지대 내의 토지에 조립식 판넬형식의 사실상 공장을 설립하는데 해당시군에서 허가는 1종근생소매점으로 허가 받아 준공되었을때 종료시점지가 산정시 표준지는 공부상 1종근생 소매점이기 때문에 "상업용" 표준지를 적용해야 맞는지, 아니면 주위의 공업지대에 맞춰 "공업용" 이 맞는지2. 주위가 상업업무용건물 사이에 주택으로 준공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개... 2012-05-16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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