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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건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478 개발부담금 법령해석 평소국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시행령별표1의 제10호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질의합니다. 사업명에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산지 농지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하는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두 고 하는것인지요 ?ㆍ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허가(신고를... 2012-08-16 410
47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코자 합니다.지목이 공장용지및 임야인 2개필지 (공장용지:면적 :2,000㎡ 임야: 300㎡ )총 2,300㎡로 공장부지조성코자 합니다.건축물의 인허가없이 형질변경허가를 득할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걸로 아는데요,,2,300㎡만약 건축물의 허가를 득하면서 형질변경허가를 의제처리 했을 경... 2012-08-07 373
476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등 질의 무더위속 업무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에 대한 분분한 의견으로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2012-08-06 344
475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기한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o 개발부담금대상사업 및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안내 공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제출기한 초과로 과태료대상 및 2차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공문을 받았습니다o 왜 공문을 받지 못했는지 추척하는 과정에서 알았는데 등기우편물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사라졌습니다.o 이런 경우 처음부터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과태료(100백만원)부과는 부당하다고 ... 2012-08-01 343
474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등 질의 무더위속 업무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에 대한 분분한 의견으로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2012-07-27 332
473 개발비용 인정여부 무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펜션신축(건축허가 : 다가구 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장이 되었습니다. 공사 완료하여 준공 후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할려고 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순공사비는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액'이라고 되어있습니다.이때, 펜션허가부... 2012-07-26 326
472 개발부담금 산정시 종료시점 지가 1. 국가 토지정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2. 본 토지는 공장 및 창고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득한 토지로(지목:대) 현 토지의 이용실태는 공장(용도변경 없음)으로 사용중인 토지입니다.3. 종료시점 지가 산정에 있어 당초 허가 목적이 소매점으로 상업용지로 평가하여야 하는 지요?(참고: 2012.1.1 개... 2012-07-20 322
471 개발비용 인정 가능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보강토 옹벽시공중 가시설공사에서 당초 설계대로 soil nailing 으로 시공하던중 일부사면에 변위가 발생하여 earth anchor 방법으로 최종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발비용 확인시 최종 확인된 earth anchor에 들어간 비용만 인정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예정고지를 했습니다.시행자가 soil nailing으로 지출된 비용을 ... 2012-07-19 312
470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1. 종교단체 소유의 임야를 OO교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지목변경한 경우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조에 의거 공장 신축 허가를 받아 공장 건축 중 중소기업 창업 변경 신청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 받은 업체가 부과 기준 면적 이상을 증축허가 신청하여 공장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적용으로 면제받은 업... 2012-07-14 305
469 부가가치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여부 부가가치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여부,⇒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개발비용 인정되는지 여부(공급가액 +부가가치세 = 계약금액 (지출금액)갑설) 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지금한 토지비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므로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비는 토지비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하므로 개발비용... 2012-07-13 365
468 개발부담금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서울시 일선구청에서 개발부담금을 담당하고 있읍니다.업무 처리중에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도정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2012. 2. 8일 개발부담금 164백만원을 부과하여 2012. 8. 8일이 납부마감일입니다.동사업은 사업인허가 조건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액 납부하면 개발이익이 없어 개발부담금이 부... 2012-07-13 318
467 개발비용산정시 일반관리비 계산방법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2. 일반관리비 산정에 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 및 제20조의 의하면 공사원가(5억원미만,5억~30억,30억원 이상) x 일반관리비율(6.0~5.0%)을 곱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3. 여기서 일반관리비 산정에 관해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3-1. 국토부 훈령 제361호 개발부담금... 2012-07-11 348
466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합산에 대한 문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990㎡이상인 지역입니다.질문1)토지 소유자 “갑”은 1번지 600㎡에 대하여 “갑”명의로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은 후 준공 전에 “을”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주어 “을”이 준공을 받았습니다.소유권이전완료 후에“갑”은 소유토지 2번지 400㎡에 대하여 건물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 2012-07-10 314
465 도급계약에 따른 개발비용 인정 여부 민원인께서 도급계약서와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기타비용 영수증을 첨부하여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셨습니다.기타비용에 해당하는 부문은 증빙서를 인정 가는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4항 3호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 2012-07-09 346
464 개발부담금 해당여부 파주 동패동에 있는 한필지 임야 5,000평방미터를 대략600평당미터로 필지분할을 할려고 합니다,각 필지별로 딸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을 각 딸에게 명의이전을 하고, 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서건축을 하려고 합니다.알아본바로는 개발부담금은 660평방미터 이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것으로 아는데,이런경우는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것을 알고 싶읍... 2012-07-07 329
46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1. 국토해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2. 당초 a부지의 사업은 비도시지역에 위치하여 1,650이하로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나,공유지분이 있는 인접한 b토지의 개발사업을 함으로 연접처리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그러나 b토지는 이미 공유지분을 매매하여 양도세까지 납부를 하였으나 b토지를 매입한 쪽에서 등기이전을 아직 해가지 않... 2012-07-06 335
462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본 민원인은 2009.10월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제3항(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2012. 07월에 건축준공을 받았다면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것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12-07-04 346
461 개발비용인정여부 안녕하세요무더운날씨 고생하십니다.개발비용 인정여부 문의드립니다.1. 자동차관련시설 신축공사시 사업부지내 지출된 경비중 지장물(전주)이설분담금과 통신시설이전비 원인자부담금이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사업부지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성평가(교통계획) 용역비도 인정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사업부지 조성에 따른 지장물보상비도 인정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2... 2012-07-03 354
460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관련 질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에"제 2 절 개발비용제11조 (개발비용) ①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된다.1. 토지의 지목이 변경됨으로서 납부한 취득세2. 연약지반 공사비, 택지가격에 포함된 간선시설 설치비용"이때 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개발비용은 건축법에 의한... 2012-07-02 357
459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산정관련(기타경비항목) 질의 안녕하세요.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기타경비항목에 대하여 질의 하려고 합니다.자동차 매매단지를 조성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여 시에 기부체납하였습니다.1.지장물전주이설분담금.2.통신시설이전비 원인자부담금3.교통영향성평가 용역비.4.지장물보상.4개항목이 개발비용의 기타경비로 인정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012-06-28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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