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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658 개발부담금 부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본인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소재 임야 약2,800평을 매입 택지로 개발하여필지 면적 200평형 수필지, 350평형 수필지로 분할하여 전원주택지로 분양하고자 합니다질문은개발부담금을 분양업자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인지아니면 수분양자가 주택을 건축하고 사용승락을 받을 때 수분양자의 부담이 되는지 여부입니다근거법령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06-07 497
657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산정시 부담금등의 개발비용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개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사업에서 해당 개발사업을 하면서 투입된 부담금등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여부에 관한 추가 질의입니다.(기존 질의 접수번호 : 1AA-1405-174959)[질의]1. 본 사업장은 수도권내 위치한 곳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립되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2014-06-02 471
656 개발부담금 및 형질변경 업무에 수고많습니다.1) 질의 토지의 주변현황은 전포 및 상가시설이 밀집되어있고 토지이용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써 1990년 벽돌구조로 연면적 249.48㎡ 가설건축물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 24년간 다가구 주택용도로 현재까지 사실상의 대지로 이용 되고 있습니다. 질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전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정리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새로이 건축물... 2014-05-20 446
655 개발비용 인정여부 안녕하십니까.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물사용승인 전 설계내역에 없는 추가공사를 설계변경 없이 시공하였습니다. 이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질의 1.허가시에는 콘크리트 포장만 있었지만 토목설계 변경없이 건축물사용승인 전에 아스콘덧씌우기를 시공하였을 경우, 부지내 포장비용... 2014-05-16 415
654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여부 수출딸기영농조합법인에서 딸기재배하우스에서 생산된 딸기를 보관하기 위해건축허가를 받아 창고(고정식온실(농업생산시설)의 부속시설)를 건립하였습니다.대지면적:4,485㎡건축면적:190㎡건폐율:4.24%용도:창고시설(농업창고)딸기재배하우스의 생산품을 임시저장 및 분류작업하는 공간입니다.농업정책과의 협의결과 "농지외의 타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라는... 2014-05-14 404
653 도로점용관련 개발부담금 인정여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지의 기존 버스 승강장을 같은 개발사업부지의 도로점용 허가받은 부지로 이동하여 설치할 경우 승강장이전설치비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2014-05-13 409
652 경사지 토지개발 시 개발비용 인정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임야에서 토지 개발시 경사부지 토지개발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류벽 및 가시설을 설치하여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지조성후 건축물을 시공한 상황입니다.토류벽 및 가시설공사비 및 토공사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시일내에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4-05-01 389
651 개발부담금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개발부담금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5년 임대주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분양전환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일 그렇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시 주택사업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금이 1/2로 감액되는지 궁금합니다. 혹 1/2 감액을 받기 위해서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 그 요건은 무... 2014-04-29 362
650 개발부담금관련 2013년에 2400제곱미터에 건축하여 표준개발비용으로 신고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였고,2014. 6월경에 연접한 600제곱미터에 별도 건축을 하려 하는데,위와 같이 연접으로 인해 표준개발비용 적용면적 2700제곱미터를 넘게 될 경우,1. 기존 2400제곱미터의 표준개발비용이 적용된 개발부담금이 취소되고 합산된 3000제곱미터에 대해 다시 개발부담금이... 2014-04-24 371
649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및 법률근거 요청 안녕하십니까?업무진행상 잘모르는 부분들이 많아 질의 합니다 도움될수 있도록 가르쳐주세요제가 속해있는 교회가 임양등을 구입하여 교회및 교육연구원으로 허가를 득하여 건축하고 있는데용도는 종교용지및 교육연구시설로 개발부담금 부과제외되어 개발을 완료하였읍니다그런데 이번에 종교시설용지및 교육연구시설에 기숙사및 선교사 숙소를 신축하려 합니다이런경우 기존에 개발... 2014-04-23 381
648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및 산정방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 2014-04-23 426
647 개발부담금 부과 연접에 의한 부과대상 사업일때,1차사업A소유의 토지 200평에 A의 허가로 사업진행2차사업A(1/2)와 B(1/2)의 소유토지 200평을 A의 허가로 사업진행중일 경우부과면적이1) A의 300평은 부과(기준면적이상), B의 100평은 미부과(기준면적이하) 인지2) 1차사업 200평은 A에게 부과, 2차사업은 A와B에게 부과하는 것인지요? 2014-04-18 374
646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인정여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04-13 378
645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이어 건축허가를 받아 자동차관련시설을 신축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지목변경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지 궁금합니다. 2014-04-10 396
644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격으로 산정 가능한지 여부.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격으로 산정 가능한지 여부.A라는 최초사업시행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지를 B에게 매도하였으나 B는 토지매매를 완료한 상태에서 매수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모두 취소하고 새로히 개발행위허가와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B는 A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가격으로 매입가... 2014-04-03 389
643 연접사업에 따른 진입도로개설 면적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수고 많습니다~~계획관리지역에 여러필지에 동일인의 토지소유자가 필지당 별도의 건축허가(단독주택 신축)을 득하여 연접사업으로 개발부담금 해당사업으로 고지되었습니다.단독주택 신축으로 인행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A -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면적이 포함B -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면적이 포함C - 진입도로면적만 해당사항이 됨 .이런경우 C 가 개... 2014-03-14 426
642 개발부담금 표준비용적용 여부 대지면적 2700㎡이상 허가 후 준공 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2700㎡(예:600㎡, 500㎡, 700㎡)이하로 각각 준공 시 표준비용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아니면 허가당시 면적(2700㎡이상) 기준으로 실비정산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2014-03-13 431
641 토지개발부담금 개시지가 법인의 매입가 인정여부 안녕하세요.토지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답변부탁드립니다.2013년 5월 기 건축허가된 토지를 매입하여 2014년 1월건물을 준공하여 입주한 공장 입니다.최초 임야(당시에는 산103번지임)였던 토지를 당 사가 매입할 당시에는 건축물허가 되어 있었음.그런데 토지개발 부담금 산정시 건축허가된 토지를 매입하였다하여, 매입가 인정이 안... 2014-03-12 451
640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인지의 여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자연녹지지역내 홍길동이 주택부지 660㎡(건축허가)와 도로부지 1,350㎡(개발행위허가)로 허가를 득하여 공사진행중 임꺽정이 홍길동의 도로부지 1,350㎡중 93㎡를 매입하여 임꺽정의 토지에 주택부지 495㎡(건축허가)로 허가를 득하여 공사중 홍길동이 도로부지 공사완료후 준공을 득하였으... 2014-03-07 465
639 개발부담금 면제 가능여부 1. 귀부의 성실한 대민행정에 늘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3. 건축주 000은 학교에 인접한 농지 2819 m2에 지상3층 다가구주택(10세대) 및 지하1층 2종근생시설 연면적945.84m2로 2011년에 건축 및 문화재현상변경 그리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다.4. 이후 인접한 학교에서는 기숙사,... 2014-03-06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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