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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건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678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지? 수고 많습니다~~보금자리주택지구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 민간분양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실시 할때개발부담금 부과제외가 되는지요? 2014-08-27 479
67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 공동주택사업 내용1. 부지위치: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44-19 일원2. 부지면적: 11,741.00㎡2-1 지목별 면적: 대지-3,047.00㎡, 임야-5,817.00㎡, 전-2,877.00㎡3.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20층(4개동) 총 280세대4. 연 면 적: 35,278.47㎡5.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 2014-08-27 461
676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수고 많습니다~~면적이 2,000제곱미터로 지목이 공장용지로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였으나.개발부담금 종료시점이전에 토지분할하여 건축부지조성면적이 990제곱 미만으로 지목변경이 되었고 나머지면적이 1,010 제곱미터는 원래지목 공장용지 그대로 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이 되는지요?빠른답변... 2014-08-26 455
675 개발비용 산정문제에 대한 질의사항 1. 부동산 실거개신고에 의한 개발배용의 인정은 당초 사업승인일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고 사전에 토지주 토지 사용 승낙서를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승인일 이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2. 개발사업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최종 설계변경일 보다 토지 매매 계약일이 앞서는데 이 또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 2014-08-20 421
674 개발부담금 이주보상비관련 귀 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립니다.개발부담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본 사업지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약2천평 규모의 사업시행에 앞서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그에 따른건축물 철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에 따른 이주보상비를 지급하였습니다.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과 그에 따른 이주보상비가 개발비용... 2014-08-19 398
673 지목변경 취득세 개발비용으로 인정여부 최근 법률 개정에 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1항8호에 보면 제세공과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8호에 가 내용에서 "다만,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는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법에 개정이 되기전에 표준비용을 적용 할때에는 지목변경 취득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을 안해 줬는데법 개정에 따라 지목변경을 제세공과금의 항목에 적용하여 개발비용... 2014-08-18 399
672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비용금 산정시 산출명세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A가 소유하고 있는 땅(지목은 답)에 소매점과 제조업소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소매점 건축은 토지소유자 A가 개발면적 1,000m²로 하였고, 제조업 건축은 타인인 B가 개발면적 2,000m²로 신청하였습니다.그 중 제조업소의 건축물 면적이 500m²일 경우 통상적으로 면적이 1,... 2014-08-14 385
671 개발부담금 산정지가 기준 주택법에따라 택지개발하고 건축후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자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에①에따라 부과대상토지의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고 개발비용을 감한 개발이익에25%의 개발부담 이익율을 산정 부과되었으나 개발시점 지가는 매입가로 종료시점 지가는 공시지가를 할 수는 없는지요?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②항에 따... 2014-08-11 392
670 표준개발비용 적용여부 질의)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개발사업면적 2,700㎡ 이하 구간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846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그렇다면 전원단지(이하 주택단지)인 경우에는 개발사업면적이 2,700㎡ 이상이 많은데,허가 처리 후 준공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100평~200평(330㎡~660㎡)씩 필지를 분할하... 2014-08-08 382
669 개발비용중 연약지반기초공사비용 1. 업무편람 인용<토지정책과-6634, 2012.12.26>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아파트로서 종료시점지가를 분양처분가격으로 한경우에 한하여 지름 400mm이상, 길이 15m이상의 파일공사비는 건축물의 일부가아니라 토목공사비로 간주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2... 2014-08-06 385
668 개발비용산출명세서 관련질의 개발부담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2014-7-14 자로 개정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에서 표준비용에 해당되는토지개량비와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질의를 올립니다.1) 토지개량비(3년안의 개량비 인정)표준비용 신고시 토지개량비를 포함한다고 산출명세서에 나와 있는데 토지개량비는 원가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2) 제세공과금표준비용 신고시... 2014-07-22 386
667 개발부담금 문의 &#8211;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안녕하십니까개발비용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개발비용산정시 업무처리규정에 “아파트 공사시 건물에 부수하여 설치하는 단지 내 전기·도로·상하수도·가스공급시설·주차장·조경·담장·포장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주용도가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인 경우에도 위 사항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 2014-07-18 367
666 개발부담금에 관하여 국정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저는 수년 전부터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그동안 운영해오던 사업장을 이전하여 준공하였고행정관청으로부터 개발부담금 예정통지서를 받았으나고지전심사청구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하여확정고지서를 통지받고 몇개월이 지났습니다.현재 개발부담금 납부기긴 중이며 지금이라도 사업자 등록증 등공장 관련서류를 고지전심사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개발... 2014-07-06 371
665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에 대하여 1. 광역시가 아닌 기타 도시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의 지목이 전인 토지 1,800평방미터를 3인이 공동매수하여600평방미터씩 3필지로 공유지분할하여 각 필지별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고,분할된 A, B, C 각각의 필지에 a, b, c 각각의 명의로 개별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건축코자 할 경우토지소유자며 건축주인 각각의 a, b, c가 개발부담금 부과... 2014-07-04 370
664 개발부담금 부과 면제 문의 개발부담금 관련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두필지인데 원래 지목이 대지입니다.1번지(면적:343.3㎡)는 1994.3월 건축허가를 받아 1994.10월 창고로 준공되었고 다른 한번지(면적:997.9㎡)는 1994.4월 허가받아 1994.9월 점포 및 사무실 준공후 1997.4월,1998.7.31일 자동차관련시설 및 ... 2014-06-25 373
663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질의드립니다.임야에 농업용창고를 신축하여 지목변경이 수반 되었습니다.면적은 2,000㎡ 입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9호에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4조 2항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1에 따른 개발사업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라고... 2014-06-11 379
66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개발부담금의 가산금) 국토교통부 장관님 수고가 많습니다.소생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 코져 하오니 장관님의 현명하신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 제4조(징수금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2014-06-11 405
661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 인정여부 수고하십니다.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전==>대) 지목변경 근생시설을 공사입니다.전에서 대지로 바뀜으로 인한 "지목변경 취득세" 를 납부를 했습니다.지목변경 취득세가 개발비용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14-06-10 406
660 개발부담금 관련 A가 2007년에 토지를 취득하여 산지전용에의한 공장설립 인허가를 취득하고토공사를 마친상태에서 2012년 인허가를 취하한후 2012년 B에게 토지를 넘겼습니다.물론 지목도 변경이 안되었습니다.그리고 매매한 B가 공장 인허가를 다시 받아 2013년에 공장으로 준공을 냈습니다.B는 개발부담금 대상이어서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고 부과통지를 받아개발부담금... 2014-06-10 439
659 개발부담금 관련 재질의 수고하십니다앞 질의(신청번호 : 1AA-1405-166747)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고 재질의 드립니다.당사가 제조업 공장용도로 사용한 공장건물(당초 개발사업 목적용도)을 다른 업체에 매도하여 매수한 업체가 당초 개발사업 목적용도 즉, 당사와 같은 공장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추징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 2014-06-09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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