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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778 개발부담금 분할납부를 허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아래의 사유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단서 조항이 적용되어 분할 납부를 허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유 : 유류판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을 준공하여 ○○정비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계약조건의 보증금(개발부담금 부과금액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사업 운영에 차질이 ... 2016-04-12 122
777 개발부담금 산정시 고려되는 항목 중 일반관리비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바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제목과 같이 개발부담금 산출시 요율에 따른 일반관리비산정 기준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1.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2014.12.29) 제 11조의5, 2항에 따르면" 제 1항에 따라 산정한 일반관리비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다음 각 호의 금액 규모에 따른 비율을... 2016-04-01 120
776 개발부담금 문의 안녕하세요~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조성을 완료하여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으나 사업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 일부(건물 3동중 1동)를 임대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공장용지 전체 토지 면적인지 일부 면적만 부과대상인지?일부 면적만 부과대상일 경우 그 부과 대상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2016-03-24 110
775 개발부담금 감면 여부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1. 개발사업 진행 상황경남 밀양시(수도권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사업입니다.◎ 2014.06.27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014.09.19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대지면적변경 : 12,447㎡→12,389㎡)◎ 2016.06.30 :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 예정2. 질의사항「개발이익환수에 관... 2016-03-23 103
774 개발부담금관련해서 2013년 3월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2013년 5월에 개발행위 준공을 하였습니다.당시에는 태양광발전소는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니라고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를 요구하지 않았으나최근 감사로 지적되어 2016년 3월 4일날 개발부담금관련해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이경우네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53호 적용을 받을수 있는... 2016-03-22 86
773 개발부담금 제도관련해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비도시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토지 분할 후 3개월지난 다음 나란히 연접해 있는 2개 필지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각각 필지에 2개의 태양광발전소 건설하였습니다.이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일하기때문에 2개필지를 합산하여 2700m2이 초과하여 해남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46호에 따라... 2016-03-21 88
772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죠.다름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를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해당토지는 충남 금산군 복수면 백암리에 위치한 전,답으로 2016.1.22. 농지전용허가(용도:건축자재야적장/면적:4,164㎡)를 득한후 2016.3.8 잡종지로 지목변경 하였습니다. 단순히 건축자재만 쌓아놓는 용도로 이용중이고 영구적 시설물(건축물)이 없... 2016-03-10 80
771 개발부담금 사업문의 (개발이익 환수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2항 대상문의) 1. 시행령 제3조 2항에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은 특별시 광역시 도에 귀속된다. 라는 내용입니다.1)여기에서 개발부담금은 학교용지로 변경시 개발부담금 제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개발사업이 단순 (예:대지... 2016-03-10 81
770 구획정리완료후 주차장 건립 개발행위에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주소: 포항시 남구 지곡동 481-2번지 외1필지지목: 대지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질의내용: 1996년도에 구획정리가 이미 완료되었읍니다.현 지번에 대한 [주차장부지조성] 목적으로 2015년 8월에 허가 신청되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규정에 의거 준공되었습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16-02-23 74
769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와, 대상이라면 납부 의무자는 누구입니까? 개발회사에서 3000여평의 임야를 19필지로 분할하여 전원주택 부지로 조성및 건축허가를 득한후 현재 11명에게 각 1필지씩 매매 하였습니다저는 1필지(574제곱미터 200여평) 매수자입니다 임야인 상태에서 매수 했고 건축완료후 준공 검사를 끝냈습니다.후에 구청에서 갑자기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서 납부하라는데제가 매입한 땅은 574제곱미터인데 부과대상에 포... 2016-02-22 81
768 개발부담금 (연접사업) 대상사업여부 질의1)법인의 사업과 법인의 대표가 시행하는 사업을 연접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아니면 각각 사업의 면적을 개발부담금 대상으로 판단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2016-02-18 76
767 개발부담금 연접문의 개인사업자인 "A"는 도시지역외에서 약 1,400평방미터의 면적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허가받은 토지를 법인인 "B"에게 양도하였으며, 이로인해 개발부담금 부과제외였던 토지가 법인의 명의로 변경되면서 연접규정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그후 법인"B"는 이 토지를 다시 개인인 "C"에게 양도하... 2016-02-18 77
766 개발부담금 산정시 건축물의 건축 관련 비부과대상사업의 종료후 5년이내의 기준 적용일 개발부담금 산정시 건축물의 건축 관련 비부과대상사업의 종료후 5년이내의 기준적용일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2조의2(건축물의 건축 관련 부과대상사업)① 지목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당초에는 규칙 별표 2의 부과대상인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 2016-02-16 75
765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개발행위허가(목적 ; 토지 분할)를 받아 개발행위준공을 득하였을 경우토목공사는 없으며 토지를 여러 필지로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면적 미만으로 토지를분할 하여 준공 받은 경우에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인지 궁금합니다. 2016-02-03 85
764 사실상 종교시설로서 종교집회장의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 종교재단법인 소유 (춘천교주 천주교회) 주차장 부지 2,250㎡ 에 개발행위허가 없이 단순한 건축신고(약 195 ㎡)로 종교시설을 신축함에 있어서- 현행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500㎡ 미만의 건축물은 종교시설로 구분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의 종교집회장으로 분류 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근린생활시설의 종교집회장으로 건축신고를 하... 2016-02-03 86
763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지목: 임야, 면적:127,291평방미터 중산지전용: 10,880평방미터 목적: 숲, 뜰 유아숲체험원 조성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건축허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대피소) 37.44 평방미터(참고사항 : 산림청 주관- 산림소득공모신청서 당선)국비- 2억, 지방비- 2억, 자부담- 1억원사업기간 : 3년(2015~2017)전체면적: 숲가꾸기 함지목변경으로 ... 2016-02-01 90
762 "태양광 발전 시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재해석 요청 첨부와 같이 해석을 요청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6-01-28 89
761 개발부담금 거래가격 신고에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발부담금 거래가격 신고를 하는데 있어 이천시청과 의견이 맞지 않아 연락드립니다.1. 본인은 2015년 3월 13일 토지를 계약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2. 잔금은 2015년 10월 20일 치뤄줬고 이때 명의를 넘겨 받았습니다.3. 그로 인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일은 10월 20 일입니다.4. 허가일(개시시점)은 2015... 2016-01-22 94
760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개발부담금법 시행이전에지목이 "대"인 토지에서 공장(사용승인 1973.12.22)으로 사용중인 토지에서공장을 철거후 목욕장(근린생활시설) 신축(2016.1.18)한 경우 개발부담금대상여부? 2016-01-20 102
759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시시점지가 문의 안녕하십니까개발부담금 산정시 개시시점지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아 진행해오던 사업장을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개발부담금 질의응답(토지정책과-5495호 ‘14.9.2)에 보면“법원경매로 낙찰받은 자는 당해 토지에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당사자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대한 약정이 불가능하므로 기 허가자의 부담금 납부 의무... 2016-01-20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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