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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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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798 개발부담금 관련 법인지방소득세 인정 여부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또는 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산정 시 법인세를 추가로 인정받을려고 하는데 법인세항목인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인정이 가능한지 알고자 합니다.예전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과세하여 납부하였는데요 2014년 01월 01일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 2016-07-19 132
797 아파트 개발부담금 기부채납액 인정 여부 질의 고생 많습니다.개발부담금 관련 기부채납액 인정과 관련 질의드립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거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부채납액... 2016-07-14 123
796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더운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아래 첨부파일 토지 현황 참조 부탁드립니다.A,B,C,D 토지는 연접한 토지로 소유자는 파일과 같이1. A토지 : 소유자(갑), 면적(2,000㎡), 허가목적(소매점)2. B토지 : 소유자(을), 면적(2,000㎡), 허가목적(소매점)3. C토지 : 소유자(병), 면적(... 2016-07-08 118
795 가설건축물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가설건축물 허 가 : 2004.6.18가설건축물 사용승인 : 2008.8.28---> 농지전용부담금은 납부하였지만 지목변경이 안 됨.가설건축물 허가 및 준공 받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행정절차(추인) 아래와 같이 이행함.건축물 허 가 : 2016.5.17건축물 사용승인 : 2016.5.31----->... 2016-07-05 113
794 지방자치단체와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각종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 및 금융기관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6-06-24 97
793 개발부담금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비도시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조성을 위해 약 10,000제곱미터의 토지에 현황측량 후 27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수허가자를 달리하여 각각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허가 당시 현황측량을 하여 2700제곱미터 이하 각각의 건으로 허가를 득하였지만 허가 당시 토지는 분할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용... 2016-06-23 93
79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질의 요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연접사업을 적용할때 토지소유주와 허가자를 동일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아야 할지 여부.경기도 도시지역에 소재한 연속된 토지로, A토지(소유자:갑, 허가자:을, 500m2), B토지(소유자:갑, 허가자:갑, 500m2), C토지(소유자:을, 허가자:을, 500m2)에 허가를 각각 개별로 ... 2016-06-16 93
791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제외?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이 난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제4조관련) 사업종류 1.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근거 법률 및 사업명에서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경우는 제외라고 되어있는바,시행자가 사용승인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와 같은법 ... 2016-06-15 94
790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1. A필지(대, 589㎡ 중 60㎡), B필지(답, 2,018㎡ 중 1,548㎡), C필지(답, 90㎡) 총 3필지의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면적이 1,650㎡에 해당합니다.2. 총 3필지 중 A필지(589㎡)는 2014. 7.... 2016-06-07 92
789 개발부담금 대상 문의 1. 태양광발전시설은 개발이익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8호 마목에 의거 개발부담금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묘지조성도 (전 -> 묘지)지목변경을 수반하므로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나요?2.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대상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법률 제7조3항에 따라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2016-06-03 92
788 개발부담금 대상여부시 부부는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연접부과하고, 준공시 부부는 타인으로 보는지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개발부담금 대상여부시 부부는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연접부과하고,준공시(제2종근생-제조업소) 부부는 타인으로 보는지요.토지주는 남편 갑돌이 명의로 되어있고, 사업자 및 허가는 부인 갑순이로 되어있는데 제2종근생(제조업소)의경우 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한다하여 허가자인 부인 갑순이 사업자로 중소기업... 2016-05-30 91
787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 농업용창고의 개발부담금 부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리 212-3번지 농업용창고의 개발부담금 부과건입니다.농림지역 임업용산지에 900평을 산지전용하여 농업용창고를 준공하여 지목이 임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이에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농림지역의 임업용산지에서 창고용지(농업용창고)로 지목변경된 민원인의 땅에 공업용 공장용지의 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건에 대... 2016-05-24 97
786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A : 도시지역 자연녹지농지를 1.320 ㎡ 2015 년 10 월 20 일 매입 하여 230 ㎡건축 허가 득후 공사 하여 준공전 입니다. (2016년 6월 준공 예정)B : A에게 도로부분및 농지 220 ㎡ 매입하여 건축허가를 득후공사 하여 준공전 입니다. (2016년 7월 준공 예정)C: A에게 도로부분및 농지 220 ... 2016-05-22 98
785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비용 및 부대시설 인정 여부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질의 내용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 12조 6항에 의거 기부채납에 관련된 개발비용은 토지와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인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금번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업부지 내에 임야와 대지가연접한 상태로 2013년 11월에 건축허가를 득하였는바 시공사와 시행자는 부지 조성에 대한 계... 2016-05-20 99
784 개발부담금(연접사업) 대상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아래 대상지(C부지)가 연접사업에 해당되는지요?A부지를 분할(2016.1.26.)하여 B부지(811㎡)와 C부지(399㎡) 가 되어B부지는 개발부담금 대상지가 되었고,C부지는A부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인허가(2016.3.21) 받고착공(2016.3.28)후 소유권이전(2016.3.29)되었음사업이 급하다보니 매수자가 ... 2016-05-13 98
783 의료법인의 주차장 부지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 : 의료법인이 기존 의료기관 인접토지에 건축허가없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의료시설확충(주차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6-05-13 99
782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2014년 12월 18일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공공공지, 경관녹지)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났습니다.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시행자가 A회사로 지정되어진 사업입니다. (관련법령 국계법 제86조, 제88조, 제91조)시행사에서는 개발이익환수... 2016-04-28 106
781 개발부담금부과대상자가 누구인지? 수고 많습니다~A라는 최초의 사업시행자가 2010년 12월경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단독주택신축목적으로 건축신고를 받았다.개발사업이 취소되지 않은채 2015년 4월경에 경매로 B라는 제3자에게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문제는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채 2016년 1월에 건축신고효력상실이 되었습니다~이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가 누구이며 부과개시시점... 2016-04-26 114
780 개발부담금 면적합산 기준? 제 3자에게 임야 1,100평중 250평을 샀는데토지분할을 안하고 공유를 한 상태에서 각자 인허가를 받고 집을 지었습니다.제 토지는 250평이고 각자 인허가를 받고 각자 지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아닌줄 알았는데각자 인허가를 받고 각자 공사를 했더라도 토지를 분할을 하지 않고 공유상태에서 집을 짓고 사용허가를 받으면 공동사업으로 보아 면적합산으로 개발... 2016-04-22 113
779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확인 본 청구인은 2014년 6월 2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같은해 10월 개발행위를 받아건축준공(근생 소매점)을 2015년 12월에 받았습니다.그런데 2필지중 1필지는 기존에 대지였고 건축물대장도 있었습니다.[본 사업부지 개요]지역: 계획관리 지역면적: A필지 (655㎡) 지목: 대B필지 (1,095㎡) 지목: 전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16-04-12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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