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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건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78 도시계획시설 설치시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되는지요?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현재 지목이 "공원"인 토지 입니다.도시계획상 자동차정류장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토지 입니다.위 토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관련시설(공영차고지(관리동, 정비동,세차동))" 을 건축 하여 자동차관련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요?법령상에 부과 면제 및 감면 ... 2009-01-29 573
7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여부 해당토지는 1,500 제곱미터로 세사람의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A,B,C)이중 A와 B가 공동 지분의 상태에서 먼저 각각 500 제곱미터의 허가를 득하였습니다.허가이후500 제곱미터씩 각각의 지분으로 분할하였으며준공이전에 A 500 제곱미터,B 500 제곱미터,C 500제곱미터 면적으로각각의 번지로 공유분할하였습니다.이를 경우A와 B는 준공이전... 2009-01-28 523
76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저는 중소기업 총무부에서 근무하는회사원 입니다2009.1.21일 사하구청으로 부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고지 라는 공문을 받아몇가지 의문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회사 공장 신설을 위해 공장신축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101-1번지 지목 : 공장, 면적 : 11256㎡ --> 기 공장용지20-2번지 지목 : 전, 면적 : 129㎡ --&g... 2009-01-22 510
75 건물매입가를 개발비용에 인정할 수 있는지 수고많으십니다.문의드릴사항은 다름이 아니라금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해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기존건축물은 철거를 하고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건물매입가를 개발비용에 인정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발사업이 도시계획사업(아파트 건설)에 국한되는 것인지본 경우처럼 일반 건축사업에도 포함되... 2009-01-15 472
74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과 관련하여 1. 별표 1호 부과대상에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부과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건축승인이 되었을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인지2. 종교시설 옆 토지를 종교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시에 감면근거가 있는지3. 축협이나 농협에서 건축하는 모든건축물은 면제 규정이 없는데 부과제외대상사업인지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용... 2009-01-07 460
73 농업용창고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비교표준지 1. 생산녹지지역 내 농업용창고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시 적용하는 표준지 이용상황의 여부2. 해당하는 표준지의 이용상황이 상업용 혹은 공업용 이라면, 농업용창고에 중과되는 행위제한에 대해 종료시점지가가 과하게 산정되는게 아닌지의 여부3. 생산녹지지역 내 대상 농업용창고의 비교표준지가가 상업용 혹은 공업용 일 경우, 토지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종료시점지가를... 2009-01-05 481
72 준공후 토지분할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1. 개발행위준공 (2,000㎡)- 각종 농지부담금면제2. 제2종근린생활시설(메주제조업)로 건축사용승인(건축면적 500 ㎡)3. 지목변경 미신청위와같이 지목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1000㎡)에 대하여 토지분할후 지목변경한 경우 부과대상인지? 2008-12-26 469
71 개발부담금의 기부채납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보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기부채납)에대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할수있다하였는데사업부지가 공시지가로 산정이되었다고하여기부채납부지의 가액이 꼭 공시지가로 산정이 되어야하는지요.----------------------------------------------------------법 11조에... 2008-12-22 454
70 개발부담금 부과면적 제외 가능여부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에서 2,192㎡를 개발하였으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산정에 있어 제외가능한 면적에 대하여 회신바랍니다.개발면적 : 총 4필지 면적 : 2,192㎡ (A 994㎡, B,C,D 1,248㎡)개발면적중 A필지 994㎡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으나,1992년에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허가받아 이미 대지로 ... 2008-12-19 415
69 산업단지 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1. 현 황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대죽리 일원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완료된 대죽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산업단지 지정 계획상 지원시설구역이며, 지목은공장용지)에 당사 근로자를 위한 사원기숙사를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였습니다.기숙사를 건축한 해당 필지의 공부상 지목 변경은 수반되지 않으며, 사실상 산업단지의지정 목적에 부합... 2008-12-18 444
68 71년 이전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해당지는 2필지로 현재 과수원과 전으로 되어있으나,71년 부터 건축물이 존재하여 과세대장만 존재하고,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이 없는 상태입니다.금번 건축물의 추인절차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려합니다.기존에 건축물이 있어서 인지 농지전용부담금의 대상도 아니며,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도 아니라는... 2008-12-18 436
6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연접개발) 여부 문의 국가토지정책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금번 제가 아는 지인이 첨부한 토지이용계획이 표시된 위치도에서 파란원이 있는 일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지목이 (답)인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내년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를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분의 아버님께서 위치도상 빨강원이 있는 개발제한구역내인 기존 주택과 축사가 이 있는... 2008-12-16 420
66 개발부담금 매입가 신고 요건이 되는지요?? 2006년 3월 개시시점2009.1월 종료시점2005년도에 계약금 10% (계약시), 중도금 90% (사업계획승인후 60일이내)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승인일전에 계약금만 지불된 경우에 (중도금이 계약조건에 없습니다 ) 매밉가가 개시시점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2008-12-08 431
65 공장 증설시 개발비용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전화상으로 질문하여 답을 받았으나 서면상으로 답을 다시 받고자질의를 합니다.기존의 공장부지를 합해서 공장증설시 기존 공장부지중 미개발된 부분을 근번 개발시공사를 했을때 개발비용으로 인정을 하는지 아니면 기존공장의 개발비용을 포함한총 개발비용에서 면적별 안분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08-12-05 456
64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에 대한 질의? 경기 화성시에서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고자 합니다.자연녹지지역이라서 전용을 하여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주택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습니다.부지는 당초 500평을 약간 초과하는데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면적이 50평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실재 개발하는 토지의 면적이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인 500평이상에 미달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개발부... 2008-11-20 441
63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2001년도에 1,490평방미터를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유소부지로 허가 받아 2004년도에 사용승인을 득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인접토지에 한국토지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사업지중 도로접면의 일부(545평방미터)를 진입도로로 수용을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연접된 토지(답)에 도로 수용면적인 545평방미터를 주... 2008-11-19 440
62 개발부담금 경감사업 여부 민원처리에 수고 많으십니다.질의요지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의거 준보전임지(산지관리법 제4조1항2호)의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50% 경감받을 수 있도록규정되어 있습니다.위의 규정과 관련하여 만일 보전임지에 사업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면 동일하게개발부담금을 50%경감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 2008-11-19 480
6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 수고하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하고자 합니다.대상토지는 구획정리 완료된 토지로 완료 당시 지목이 대지이나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 재정비 규제도에 의거 공동개발지로 묶여 있어 개발을 할 수 없어 성토.절토없이 주차장 신고만으로 주차장으로 이용되다가 주차장이 신설지목으로 생기면서 주차장으로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2008-11-11 500
60 개발부담금 기타비용 수고많으십니다. 좋은하루 되시구요.개발비용 산정 그밖에 경비에 관련 질문있어 올립니다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시자체와 협의후 사업 승인조건에 학교증축이 포함되었어허가상조건에도 기부채납이라 표기되어 있습니다.사업부지내에 학교가 있는것은 아니지만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1조(개발비용의 산정)2. 관계법령이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공공시설이... 2008-11-06 515
59 1AA-0811-002884 의 재질의(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지목이 "대"인 토지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 진다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실제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이며, 이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8-11-05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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