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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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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118 창고시설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안녕하세요..자연녹지지역에 창고를 신축하려고 합니다.지목은 임야이고 창고시설 대지면적은 2000평방미터입니다.산지전용과 토지형질변경은 건축허가시 의제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사항은 2008. 6. 25. 전부개정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영 별표 1 제9호의 사업명란 중"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009-08-18 607
117 개발부담금부과대상 여부 관광농원(눈썰매장등)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을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요? 2009-08-14 543
116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파주시에서는 2008년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을 시행하여 파주장단통일촌콩영농조합법인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여 장단콩가공공장(메주, 청국장)을 건축하였습니다.본 영농조합은 파주통일촌 마을주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원들도 주민들로서 현재 운영하는 가공장도 사실상 마을공동 작업장 형태입니다.본조합은 농지보전부담금도 감면대상 이... 2009-08-01 533
115 개발부담금 산정시 종료시점의 지가산정에 관한 질의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 시 동일용도지역 내 토지이용상황이 같은 유사가격권의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주 용도가 다르더라도 조사대상지 인근 유사가격권의 표준지를 선정하고 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2009-07-31 471
114 개발부담금 관련 훈령개정에 따른 시행일 적용에 대한 문의 1. 국가ㆍ지방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법제12조1항5)함에 있어 각종 부담금 중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부담금 항목이 신설(2007.1.31 훈령 규정 제11조2항)됨에 따라 제외되는 부담금(과밀부담금 등)의 개발비용 인정 기간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사례) 도시환경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사례- 부과기준시점 중 종료시점(사용검사... 2009-07-15 452
113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9조3항제3호에서 말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도 종료시점 지가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취소된 경우가 명확하지 않아 질의합니다.대상사업 : 지목변경 수반사업 (대 - 주유소용지)허가일 : 2007.7.4일취소일 : 2009.06.05일납부의무자는 대상토지의 기존 건물인 근린생활시설... 2009-07-08 434
112 개발부담금부과면제대상여부질의 기존 농협창고였던 건물을 매입하여 건축법상 제조업소로 사용승인 났습니다용도변경에 의한 지목변경이 이루어진것으로 보고 부과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만...이 업체는 종업원수 9인 순수 제조업장(사무실및 기타 면적 제외)356.99,총 대지면적2087용인시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올해 창고용지를 제조업소로 승인받아 충남지방에 일부(조립및 포장)내려왔습니다공장등록... 2009-06-26 468
111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여부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시 다음과 같이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3.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2006년12월14일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여 2008년 12월8일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준공된 경우○ 허가면적 : 1,149m2 {용도변경허가 : 725m2(공부상 전, 사실상 대지), 개발... 2009-06-12 450
110 지목변경되는 면적이 줄었는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까?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 후에 건축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건축신고를 할 당시에는 지목변경되는 면적이 커서 개발부담금 대상이었으나건축변경신고를 하여 지목변경되는 면적이 개발부담금대상면적보다 작게 되었습니다.그리고 2009년도에 준공을 하였는데 이럴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합니까? 2009-06-02 434
109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상업지역내 지목은 답이고 면적 1,504평방미터인 토지는위 지상에 소매점, 음식점, 창고등 3동의 건물이 2000년도에건립되어 있어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사실상 이용상황이대이었고 2009년. 1월 소매점 건축허가(증축) 및 4월에 준공을하고 (전체면적 1,504평방미터에 대해) 공부상 지목을 답에서대로 변경하였는데, 이 경우 개발부담금은 부과되는지?... 2009-06-02 429
108 개발비용 중 기타경비에 적용범위에 대해서 1. 전기인입비용(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시설분담금, 가스안전진단 으로 쓴 비용이 기타경비로 인정이 되는지요2. 사업계획승인조건에 의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장식품을 설치를 하였고, 기부체납은 하지 않았을때 ,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의 인정유무3. 건물보상비(기존건물대금)를 기타경비로 인정하였을때, 건물철거로 인한 토지가액 + 건물가액의 인정을 중복할... 2009-05-31 439
10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9개의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위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서 2005년도에 공장설립승인(17,078㎡)을 받은 (산지전용허가 협의처리) 토지입니다. 이 후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총 면적에 6개의 건축행위가 이루어 졌습니다. 한 사람의 소유에서 ... 2009-05-28 429
106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포함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업무 진행중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몇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우선 대상 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아파트 부지조성사업)입니다.법 제10조 제4항에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대상 토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 2009-05-28 455
105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대상 결정 궁금한 것이 많아 자꾸만 질의를 하게되어 정말 죄송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제20878호, 2008.6.25> 제3조제2항에 보면 시행령제4조제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2008. 6. 29일부터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는 ... 2009-05-14 455
104 개발부담금 납부대상 부과기간 수고하십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사업승인이 있을시 부과대상이라면 15일이내 부과대상임을 고지하고, 준공후 40일이내 개발비용산출서제출, 25일이내 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보낸다고 되어있습니다.관계부서의 실수로 개발사업승인을 받고15일 이후에도 부과대상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 법15조 2항에 보면'부담금 부... 2009-05-11 453
103 개발비용 및 토지무상귀속분에 관한 질의 수고가 많으십니다.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2008년 1월에 건축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지었는데개발부담금이 7억5천만원이 나와 문의 드립니다.1) 개발비용 공제해 주는것에서 이 토지가 2006년 5월에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바뀌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을 토지계획이 변경된 날의 2년전 일자를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2004년... 2009-04-30 481
102 개발부담금 적용 대상 여부 문의 ◎ 국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문의드릴 사항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관해서 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호텔 증축건에 대하여1. 대지면적 : 22,400제곱미터 (지목 : 대)2. 건축면적 : 3,953.77제곱미터3. 연면적 : 15,023.12제곱미터4. 조경면적 : 4,742.03제곱미터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2009-04-20 473
101 개발비용 인정 가능 여부 수고하십니다.택지개발사업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택지개발중 가로환경디자인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해 부지의 주택부지 및상가부지등의 배치, 부지내 도로망의 선형, 가로등 디자인등에 관한 연구 용역비 입니다.예를들어 도로 주변 가로등의 디자인과 부지내 공원의 벤치 형상등당해 부지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 용역비가 개발... 2009-04-16 503
100 조경등 관리공사 개발비용 인정여부 여름같은 봄날 수고가 많으십니다바쁘신줄은 알지만 궁금하여 아래의 사항을 질의 하게 되었읍니다택지개발공사중 조경유지관리비 와 시설에 대한 관리공사가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여부를 질의하니 답변바랍니다. 2009-04-15 530
99 개발비용 해당여부 수고하십니다.택지개발공사시 개발비용으로 다음 항목들의 인정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1. 홍보영상자료 제작용역비2. 멀티미디어홍보물 제작용역비3. 종합상황실 영상장비설치 용역비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2009-04-15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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