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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918 개발부담금 과태료 질의 개발부담금 과태료 질의입니다.일단의 토지에서 연접사업으로 A의 소유자가 블럭단위(15블럭)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중에 건축신고 효력상실로 건축허가 취소가 되었을경우, 해당토지는 형질변경이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분할이 되어 A소유에서 다른사람들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건축주는 아직 A인 상태에서 건축효력상실이 되었습니다.건축취소 후, 형질... 2018-01-18 166
917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광주광역시 북구 토지정보과에서 개발부담금 업무를 맡고있는 유재경이라고 합니다.개발부담금 기부채납관련해서 질의 몇까지 드릴까합니다..현재 공동주택 개발부담금이 부과대상이 되어 현재 산출명세서를 받고 업무를 진행중입니다.해당 공동주택은 2014년에 착공하여 2017년에 준공되었습니다.공동주택 부지는 대부분 착공전에 매수 또는 보상금을 내고 취득... 2018-01-12 158
916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갑의토지3,074평방미터(과수원)를 2016년 10월7일 을,병,정 삼인이 매매계약을 갑과체결하여,갑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을(1,067평방미터),병(996평방미터),정(1,011평방미터) 각각의명의로 농지전용및 개발행위허가(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건축허가를 2016년11월25일득하고 을,병,정은 갑에게 토지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갑의토지를 을,... 2018-01-09 141
915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한 문의 17/07/05 임야의 토지를 매입하여 토목공사 및 주택건축허가를 승인받아 17/12/10 준공허가를 득함 (매입한 임야에는 2014년도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으나, 본인이 토지를 매입할 당시 개발행위 기간이 만료되어 취소가 된 상태이며, 본인이 토지 매입후 개발행위 및 주택건축허가를 승인 받음)위의 경우 주택 완공후 임야에서->대지로 형질 변... 2018-01-08 139
914 개발부담금 연기 후 분할납부 관련 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광주광역시 북구 토지정보과에서 근무하는 유재경이라고 합니다.다른게아니오라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2014년에 부과과 되어 2015년 1월 16일까지 당초 납부기일이었으나 사정상 2018년 1월 16일까지 납부 연기가되었습니다만..납부의무자가 납부사정상 어려워 납부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이왔으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령 제 20조에... 2018-01-04 136
913 태양광발전시설 개발부담금 퇴직후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2017년 하반기에 경기도 여주시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2500m2 이 초과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지목변경 개발부담금의 지가 산정(지자체)에 대해 문의합니다..잡종지로 변경되면서 공장용지 기준하여 지가를 산출한다 하는데 반드시 공장용지로만 산출 하여야 하는지요?.표준지가 현... 2018-01-03 133
91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바쁜 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받고 억울한 심정으로 문의하오니,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쾌한 답변을 요청합니다.<경 위>1. 공장설립승인 : 2016. 6.15(2,797㎡) - 소기업(농지전용부담금면제)2. 건축허가 : 2016. 9. 93. 토지매매계약서 작성 : 2016.11. 1 - 공장부지 ... 2017-12-18 131
911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및 감면 관련 안녕하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및 감면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건축법에 의거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완료하여 사업부지면적이 2,894㎡로써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제2항3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 2017-12-07 125
910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부지의 주택건설사업에 의한 아파트건설사업 개발비용 관련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부지에 시행한 주택건설사업건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문의- 1.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승인조건상에 상수도공급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부과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자(조합)로부터 납부되어야 상수도공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도시개발사업자인 조합에 채비지로 받고 대신 상하수도 원인자 부... 2017-12-01 123
909 개발행위허가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안녕하세요?기존에 주택부지로서 대지였고 6년쯤 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그리고 현재 이부지와 연접한 단독주택지 (지목:대)를 포함하여 4000㎡를 국토이용계획법에 의거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습니다.이렇게 허가면적으로 보면 4000㎡로서 부과대상면적이나2007년 1월17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회신에 의거하면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제... 2017-11-30 131
908 개발부담금 관련 1-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 비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하여 준공하였을 경우예) 공장 -> 농식물관련시설1-2 개발부담금 비부과대상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하여 준공하였을 경우예) 농식물관련시설 -> 공장2-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 면제사업으로 변경하여 준공하였을 경우예) 산업집성화법에 의한 공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2017-11-29 122
907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된 경우 개발부담금 2012년 5월에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그 후 5년이 지난 후 증축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이 증가(증가된 면적 900m2) 된 경우 5년 이후의 연접개발로 인정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증가된 만큼의 면적만큼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7-11-23 122
906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귀 부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첨부파일을 첨부하여질의를 하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2017-11-22 118
905 종교용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임야 3,000㎡를 개발하여 사찰(법당)을 건축하였습니다. 준공 후 지목은 임야에서 종교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실상 종교시설(법당)인데 건축면적이 480㎡로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찰)로 건축 허가 및 준공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부담금이 부과 되는지요? 2017-11-22 126
904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과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마목에서는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작물재배사" 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가지 문의를 들입니다.1)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가설건축... 2017-11-17 127
903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준공시점이 3년 지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입니다.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이 건의 종료시점지가의 경우 해당년도 개별공시지가로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를 적용시켜도 되는지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려면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 2017-11-15 123
902 개발부담금 거래가격 인정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다.개발부담금의 거래가격 인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지목이 “답”인 토지를 매입한 후, 2016.12.15.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해인 2017.04.12. 준공을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한편 청구인은 최초 토지매입 당시 매매대금을 200만원/평으로 하여 부지를 매... 2017-11-01 140
901 연접부지 개발비용 산정관련 개발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전원주택단지내 각 면적이 동일한 10개의 부지가 조성되었으며, 각 부지별 토목공사비(제반비용포함)는 첨부 그림과 같이 상이합니다. 도로공사비의 경우 10개부지 소유자가 각각 10분의1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1~5번부지가 먼저 준공되어 각 개별토지의 토목공사비와 진입도로 개설비용의 1/10(지분비율)씩을 개발비... 2017-10-25 146
900 개발부담금 산정시 근거서류 안녕하십니까?질의할 내용은 개발부담금산정하여 서류 제출시 필수서류인지 문의합니다.부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개발행위허가 준공까지 받고,개발부담금산정 기관에 의뢰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보고서 내용중에 토공 물량으로 암반을 90%로 산정하여 제출했습니다.그런데 해당관청에서 지질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그러하면 반듯이 지질조사서를 첨부하여야 ... 2017-10-19 152
899 개발부담금(개발비용) 감정평가 관련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새로운 건물을 적법하게 신축하여 지목변경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개발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질의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9호 제나목에 따라 기존에 소유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하려고 하나, 개발사업을 완료하여 기존에... 2017-10-12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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