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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위례신도시 트렘 설치에 대한 청원
2018-02-28   조회 593   댓글 0  
질의내용

위례신도시에 상가를 분양 받은 상가주입니다.위례신도시 사업주체인 LH와 서울시는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신교통수단인 트렘을 설치하겠다고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따라서 트렘라인을 따라 상가를 배치하고 고가에 분양을 한 것입니다.상가주들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그 계획을 믿고 상가를 분양 받으면 사업성이 있겠다고 생각하여 고분양가를 감수하며 분양을 받았습니다.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한 교통대책을 이제 와서 경제성 분석이니,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을 분석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니 입주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사업성이 떨어진 트렘짓몰 상가는 1년여가 지나도록 소수의 입주 상가를 제외한 대부분이 빈 상가가 되어 월 수백만 원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당초 계획대로 트렘을 조속히 설치하여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회신내용


1. 평소 위례신도시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위례선(트램)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 회신드립니다.2. 위례선(트램)은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으로서, 현재 PIMAC에서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으나,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부는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및 사업시행자 등과 협력하여 PIMAC에 적극 대응하는 등 트램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다시 한 번 위례신도시 트램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부동산개발정책과(044-201-3450, 장휘랑 주무관)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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