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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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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 토지보상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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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5
조회 5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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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면 업무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9조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밖 건축물 분묘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으며,동 시행규칙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에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재, 시에서 시행하는 주차장 건립으로 사업시행부지 내 토지및 건축물 보상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인근 대지(직선거리 100m 이내, 주차 3대계획)에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 받았으며, 부설주차장 부지는 사업시행지구 밖에 있습니다.따라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9조 및 제62조 규정 또는 다른 관련법에 의하여 사업부지내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사업부지 밖에 부설주차장 부지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당면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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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토지보상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내용>공익사업에 건축물이 편입되었으며, 해당 건축물의 주차장이 사업부지밖에 설치(부설 주차장)되어 있는 경우 보상은?<회신내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62조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따라서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라면 동 규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시설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토지보상법 관련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장혁, 044-201-3409)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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