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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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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연접 적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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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조회 68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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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 제5조(대상사업)2항 연접에 관한 질의입니다1. “A" 부지(985㎡) 허가 과정- 2010년 11월 “답”에서 “대”(근린생활시설)으로 지목변경- 2016년 1월 4일 "A" 부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으로건축물 용도변경(지목은 "대"로 유지함) 승인(5년2개월)2. “B" 부지(985㎡) 허가 과정- "A" 필지 인근 "B" 필지를 2016년 4월 18일 동일인에 의해서 근생으로 허가남(5년5개월)3. 문의사항1) “A"부지의 용도변경이 "A" 부지 최초허가 후 5년2개월 후에 있었고2) "A"와 ”B"부지의 허가기간 차는 5년 5개월의 시차가 있고3) "A"부지 용도변경허가와 "B"부지 허가는 3개월 차이가 납니다문1) "A" 및 "B"에 개발부담금이 적용되는지요?문2) 개발부담금의 연접이 적용되려면 "A"의 최초 허가 시점이 아닌"A"의 용도변경 시점이 적용되어야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법의 내용 중 개시시점 등은 최초 허가일 등을 적용하는 것을 보면이 경우에도 최초 허가를 적용아여야 하느 것이 아닌지요)감사합니다박현호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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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연접개발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르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 대상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르면「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통해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A부지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개발사업이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동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연접한 토지(B부지)에 새로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상기 연접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연접개발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 및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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