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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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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종교시설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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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조회 67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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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건축물을 보면 종교시설은 면제사업이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부과대상사업입니다종교집회장중 바닥면적이 500㎡미만의 경우 건축법시행령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데, 종중에서 조상묘에 설치하는 제실의 경우 500㎡ 이상 건축하는 경우가 있을까요?종중에서 제실을 건축한 부지를 매매하는 경우도 없을 뿐더러 토지를 통한 투기행위도 전혀아니므로 개발이익환수제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 ·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는데, 개발이익을 위해 제실을 건축한다는게 사회적 · 경제적인 요인이 있을까요?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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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민원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동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상의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건축법」상의 종교시설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와 동 종교시설 건축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와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의 건축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오니, 귀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지는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 서류, 현지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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