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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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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연접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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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6
조회 67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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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시인근 외곽에 집하나 마련해보고자 건축허가를 시행하려는데 시에서 개발부담금 대상이 발생할수 있다하여 관련법도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남깁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연접사업이라 하면, 필지가 붙어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각 사업토지가 다른필지에 의해 구분된다 하더라도 "위치"나 "사업의내용"으로 보아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연접사업으로 본다고 행정기관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질문 1]여기서 말하는 "위치"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또한, "사업의 내용"이라 함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에 서로 동일해야 된다는 의미인건지 궁금합니다.[질문 2]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OOO동 460-115번지를 2015. 2. 6.자 건축허가(단독주택)를 받고 2016. 6. 24.자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2012. 10. 29.자 건축허가를 받고 미준공된 타인소유의 부지를 내년 3월에 매수하여 내년 2017년 7월에 준공을 할 예정인데, 이런경우 연접사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상기 질문 순으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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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연접개발에 의한 개발부담금 대상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르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4조에 따라 연접여부는 반드시 필지가 붙어 있는 경우만이 아니고 도로 등으로 구분된 토지라도 토지의 위치나 사업내용 등으로 보아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연접한 토지로 보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도로 등으로 구분된 토지의 위치는 연접개발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위치를 말하며, 사업내용은 세부사업이 다르더라도 각각의 사업내용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일 경우 연접 적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연접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대상토지의 위치, 사업내용,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각 사업 주체의 동일성 여부나, 대상 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지 등에 대하여 관련 인허가 서류 및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 부과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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