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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지가산정 질의
2008-06-02   조회 517   댓글 0  
질의내용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토지취득일 : 2004.06.10- 토지분할일 : 2004.10.14- 용도지역변경일 : 2006.06.05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 건축허가 : 2007.07.03- 사용승인 : 2007.12.24질의1) 지목변경 수반사업인 해당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을 2004.06.10 으로 할 경우 2004.10.14일 분할된 이 토지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제7항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질의2) 해당 토지가 2007.12.24 준공이 되었으나 준공 당시 도로 저촉, 완충녹지 저촉등 도시계획사항이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 분할하지 않은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제7항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04.10.14일자로 지적법상 토지가 분할 된 경우라면 당해년도 1월1일자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질의2번의 경우 질의를 이해가 안되어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아니하여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질의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전화(1599-0001, 담당 윤 미) 로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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