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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38 개발부담금 감면 여부 2006년 10월에 수도권의 비도시지역에서 보전산지의 임야에 공장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허가시에는 보전산지인지라 50%감면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2007년도에 준보전산지로 전환 되었고, 2008년 2월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50%감면 대상이 되는지요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갑설) 허가시 보전산지인... 2008-09-01 536
37 개발부담금 면제대상 여부 개발부담금은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할 경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가아닌 토지소유자 입니다. 따라서 모든 부과기준은 토지소유자입니다.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특례대상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토지사용승낙서(임차)를 받아 특별조치법 특례대상 소기업으로 개발사업을 할경우에도 납부의무자인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 2008-08-29 524
36 개발부담금 매입가 개시시점 인정여부 등 -. 2003년 10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 중 2008년 1월 대상 토지를 매입하여 2008년 10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이때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인 매입가격을 소급하여 2003년 개시시점 지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전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2008년1월 소유권이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인정받... 2008-08-25 506
35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 A동:자동차 관련시설(세차장-사무실,화장실), B동:자동차 관련시설(세차장- 기계실), C동: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 D동: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E동: 자동차 관련시설(세차장-물품창고)의 건축사용승인 상태입니다.질문요지 1) 주용도가 세차장이면 지목이 무엇인지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아닌지가... 2008-08-21 480
34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법 시행 이전인 1980.11.22일에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주유소를 건축하고,1992.3.23 지적법시행령 개정으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였고1993.9.1일 자동차관련 시설을 증축하여 현재까지 잡종지로 사용중에 있는데2002.1.26 지적법시행령 개정으로 “잡종지”를 “주유소”로 변경할 경우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2008-08-20 463
33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담당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질: 대상사업면적이 :(산지전용허가)도시지역외 지역--1650 이상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이었으나, 산지전용허가 변경을 득하면서 1650 이하로 면적축소가 되어,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는걸로 알고있읍나다.산지허가에서 제외된(면적축소) 부분이 기존 농로길로 사용중인 곳이어서 허가지에서 제외시켰... 2008-08-12 447
3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별표 1의 9호 사업과 10호사업] 판단 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받은 사업입니다사업내용도시외 지역으로서1. 건축허가사업(창고용부지조성사업)으로 2필지에 허가전체면적은 1,873㎡대지 : 1,182㎡, 창고용지 : 691㎡2. 개발행위허가사업(창고용부지조성사업)으로 2필지에 허가전체면적은 1,873㎡대지 : 1,182㎡, 창고용지 : 69... 2008-08-10 442
31 개발부담금 면적 관련 건축법에 의거 지목이 수반되는 사업(998m2-도시지역)이며 개발부담금이 부과대상입니다.지목이 변경되어 대지로 되었지만 면적 중 일부대지가 사실상 다수인(차량포함)이 빈번하게 다니는 공도(약 51m2-도시계획도로 아님)로 사용하고 있는데 부과대상이지만 건축허가(도로를 제외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면적이 되지 않으나, 도로의 면적을 포함 할 경우 부담... 2008-08-07 432
30 개발비용 인정 여부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12조와 관련하여 부과개시시점, 부과대상면적, 조사비 인정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1. 부과개시시점 기준일 : 골프장(체육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부과 개시시점을 용도지역 변경일로 보아야 하는 것인... 2008-08-06 423
29 허가취소 된 사업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은? 2006년 5월 18일 2,150㎡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건축하려고 했으나부지조성후 자금 압박으로 건축물은 짓지 못하고 2008년 5월 18일 허가기간이만료되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개발부담금 대상이라면2008년 5월 30일 산지전용 복구명령에 의한 복구승인을 받아2008년 7월 15일 복구승인 준공을 받았는데종료시점은 허가가간 ... 2008-08-05 405
28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요?시행령4조1항 별표1에 의하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중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부담금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라고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업무편람 질의회신사례(토정 58307-... 2008-07-30 409
2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1. 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십니다.2. 해당 토지는 1989.07.15 구획정리 완료되어 지목상 대지로서 2002년 지적법 개정 당시 주차장이 신설,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2002.11.26 주차장으로 직권정정 하여 현재 공부상 지목은 주차장입니다.3.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2006.02.13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07.05.22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2008-07-28 414
26 개발부담금 면제대상 여부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거 지역농협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창고시설(산지농산물 유통센터)부지조성 사업에 대하여 (2008.4.24. 농협이 승소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결과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지역산림... 2008-07-25 414
25 개발비용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민원처리에 수고많으십니다.질의하고자하는 사항을 기술하면1. 주택건설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비용산정하여 제출한 개발비용산출내역 중사업승인조건에 의해 공사착수 전 학교용지를 확보하기위해 용지를 매입하였으나준공후 경기도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이러한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비용 중 개량비로 보아 당해사업시행을 위하여지출한 비... 2008-07-24 422
24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지목이 "장" "잡" 인 7필지에(6,603평방미터) 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으로 2006년 7월에 허가 받아 2007년 12월에 건축물이 준공 되어 지목이 "대"로 바뀌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2008년도에 건물을 철거하고 본래의 "장"과 "잡"인 상태로 되돌리면 개발부담금이 부과 되는지요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8-07-22 432
2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여부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2008년 6월 11일 자동차관련시설을 목적으로 2 필지에 건축허가(증축)를 득한 사업에 대하여현재 공부상 지목이 전과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동일필지상에 주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로 1992년에 이미 준공이 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잡종지나 공장용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선행되었어야 ... 2008-07-21 451
22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농협이 타인의 토지를 매수하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농협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누구입니까? 2008-07-15 485
21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최근 대법원 판결( 2008. 4. 24. 선고 2006두13473)은 2000.7.1. 시행된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개발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그러나, 금일(6.26) 국토해양부/민원마당/민원신청/자주하는질문/... 2008-06-26 508
20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 되는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문의 0. 건축법에 의한 용도 변경되는 토지가 대지 지분 660㎡ 이상이면 법 시행령 제4조관련 별표1에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인 토지인데 지목이 “대”이고, 토지면적은 3,000㎡ 에 지상 4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이중 4층건물은 사무실 및 학원등 으로... 2008-06-24 538
19 건축물의 건축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의제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 건전한 토지정책업무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도시지역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목인 <전>인 토지 1,000m2 중 8m도시계획도로 100m2 와 제1종전용주거지역 900m2 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이때에 제1종전용주거지역내에 해당하는 부분(900m2)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제1종근린생활시설)를 신청하면서 동일인이 미개설 8m ... 2008-06-24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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