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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138 개발부담금부과에 관한 질의 1999년 8월 2일 가설건축물허가를 받아 자동차관련 수리점 부지로 사용해 오다1999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기종 내무부) 지목변경 질의회시에 의거 "잡종지"로지목변경한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375-7번지외 1,014제곱미터 토지가2006년 7월 14일 도시계획시설 지역 해제로 2007년 10월 29일 가설건축물 그대로건축물 양성화로 준공되어 ... 2009-10-12 566
13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정업무에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에 대하여 구청등에 문의한 결과 정확한 답변이 모호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질의내용)0. 토지현황 : 00구 00동 72-40번지(소유자 A, 자연녹지지역, 지목 : 답, 면적 : 1,600제곱미터)0. 토지분할 : 2009. 5. 1. 72-40을 4필지로 분할하여 3필지를 3명에게 매도- 72-20... 2009-10-09 534
136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안녕하세요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2009.09.21산지전용협의(목적 : 단독주택건립)2009.09.25개발행위허가(목적 : 단독주택건립)2009.10.01건축허가(용도 : 단독주택)를 받은 경우질문 1) 부과 개시시점일이 언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질문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9호의 대상사업인지10호의 대상... 2009-10-08 504
135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판정 요망 먼저 바쁘신데 민원 올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저는 1999년 7월 8일 생산녹지지역 지목이 답인 토지에 골재야적장 및 단독주택부지조성을위해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농지전용부담금21,920,22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최초허가일 : 1999.7- 용도지역 : 생산녹지지역(답)- 허가면적 : 1,348㎡- 목 적 : 골재야... 2009-10-06 481
134 <개발부담금>세금대납액이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설회사가 아파트사업부지로 편입하기 위해 꼭 필요한 토지를 개인에게 매수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양도세,주민세등을 대납해주는 조건(합의)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토지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101,610,960원),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10,158,080원),양도소득세가산금(5,488,250원),가산금에 대한 주민세(548,820원), 총액 117... 2009-09-25 458
133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10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비슷한 사업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3의 10호개발행위허가일을 개시시점으로개발행위준공검사일을 종료시점으로 정하고있습니다.건축물 사용승인일:2009.09.22개발행위허가... 2009-09-23 437
132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규정에의해서인가등을 받기전 5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을 부과개시시점으로하고토지취득일부터 2년이상 경과후에 토지이용계획등이 변경된 경우 토지이용계획등이 변경된 날의 2년전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 2009-09-23 427
131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건축대지면적은 750㎡이나 도로확보를위하여 타인의 토지 728㎡ 를 사용승낙을 받아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경우 도로면적까지 포함하여 개발부담금 대상여부를 판단해야하는지요? 2009-09-18 426
130 주택건설사업승인전 취득한 건축물 매입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여부 주택건설사업 승인전 주택사업조합명으로 취득한 건물물 취득가액을 개발비용을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굼합니다.1. 사업시행자 : 지역주택조합2.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주택법)3. 사업인가일 : 2006. 5. 264. 건축물매입일자- 20개동 : 2003.1.1부터 2006.5.20- 30개동 : 2006.6.1부터 2007년 말까지5. 질의내용... 2009-09-10 427
129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 A가 도시지역 내 농지 1,342㎡를 갑, 을, 병 3명과 계약 날짜를 달리하여 각 330㎡씩 총 면적990㎡를 매매하는 조건의 부동산매매합의서(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한 후 2008년 8월 20일3필지로 토지분할하였으며,- 사업시행자(매수인)인 갑과 을은 토지분할 이전인 2008년 8월 5일에 병은 토지분할 이후인2008년 9월 29일에... 2009-09-10 434
128 개발부담금 매입가격의 신고 시기 안녕하세요.개발부담금 대상토지가 있어 질의합니다.2008년 3월에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한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2009년 7월에 건축준공이 되어서 준공일로부터 40일이내에 관할 구청에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접수하였습니다.그런데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인근지가와 대비하여 보니 개시시점지가가 당시임야 지가여서 개발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것 같더라구요... 2009-09-09 436
127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계획관리지역에서 700평의 토지소유자 A씨가 400평을 공장으로 개발하여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나머지 300평을 B씨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준후 B씨가 공장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후 B씨에게 토지등기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A씨사업분과 B씨사업분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되는지요 ! 바쁘시더라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2009-09-08 409
126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문의 귀 부서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본인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금호건설 아파트현장 공무담당으로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에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사개요 요약 -사업구분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사업시행자 : 세류시장정비사업조합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지목 : 잡종지 (지목... 2009-09-07 416
125 개발부담금부과여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2005년12월에 개발행위허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거]를득하였고 그 다음해2006년4월에 건축허가도 받았습니다형질허가받은 면적범위내에서 당초소매점에서 소매점및다가구주택으로 설계변경 허가받은경우에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요? 2009-09-07 427
124 개발부담금 연접에 대하여.... 비도시지역(관리지역)에 토지소유자가 4,000제곱미터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이를 A,B,C 3명이 매매할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1,333제곱미터씩 제조업소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습니다.비도시지역에서는 1,650제곱미터이하는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개발행위허가증 첨부하여 토지거래허가받고 바로 소유권이전하여 공사하여... 2009-09-03 423
12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안녕하세요아래사항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o 인허가 내용 : 농지전용허가o 인허가 면적 : 2,322 ㎡o 허가목적 : 관광농원조성사업참고)관광농원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 2009-08-26 444
122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개발비용 인정여부 질의. 개발사업지내의 국공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산정시 제외되는 국공유지에 대한 개발비용(포장공사비)이 인정이 가능한지요???참고 : 시에서는 개발부담금 산정시 산정면적에서 제외되므로 개발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산정면적에서 제외되는데 개발비용까지 인... 2009-08-25 462
121 개발부담금 연접관련 개발부담금 연접대상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질의올립니다.○ 현황A 소유의 토지(면적:769)를 2006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2007년 준공나서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2009년 도로 건너편 토지(면적:299)에 소유자 A가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준공 되었을 경우.1. '연접한 토지'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나요? 사이에 도로가 있더... 2009-08-21 498
120 개발부담금부과여부 경기도 용인에서 2005년12월에개발행위허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거]를 받았고2006년에건축허가도 받았습니다형질허가면적범위내에서 당초허가용도 소매점에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허가받을경우에개발부담금부과 대상인지요? 2009-08-20 510
119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당초 2001년 택지개발 사업(토지공사시행)지구내 택지(잡종지)를 분양받은분양자로부터 2008년 토지를 매입하여 2009.08월 주차장 및 근생용도로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면적은 1,983㎡이며, 현 지목은 잡종지 입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지요? 2009-08-20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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