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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건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598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매입가 관련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인가를 받아완료된 지역에 (해당 사업은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으로 면제받음)개인이 지목이 '대'인 토지를 분양받아(면적은 개발부담금 대상 요건 충족)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득하여 ... 2013-09-21 498
59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지위승계시 면적의 포함여부 안녕하십니까 ?사례 1) 토지소유 명의자인 “A"인 본인이 개발행위 허가시 비도시지역에 연접하여 830㎡ 와 1,650㎡ 로 각각 개발하여 연접허가 대상으로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이었으나 준공시점 이전에 개발행위허가를 "B" 와 “C"에게 각각 830㎡ 와 1,650㎡로 명의변경허가를 득한 후 건축행위와 사용승인을 득한 토지로입니다.... 2013-09-10 468
596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문의 주유소용지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건축물을 신축하였습니다.토지면적 : 942.9㎡건축물연면적 : 2,971.78㎡건축물의 층별개요지하1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 493.53㎡,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277.71㎡1층 :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422.39㎡, 문화및집회시설(기타전... 2013-09-03 471
595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에 대한 문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개발비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2013. 6월에 공장 준공 받았습니다.본 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준공 (공장설립승인) 조건에는 없었지만,본인 신축 공장 부지 인근의 시 소유 도로에본인은 지역주민숙원사업인 우수관로를 설치하여 주었습니다.설치한 우수관로를 시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기부채납 신청하여 기부채납 완료 통보를 받았습니다.공... 2013-08-29 416
594 가분할 토지에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 미만으로 사업을 완료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A 소유의 토지 3296 m2을 B와 C 2인이 공부상 지적분할이 되지 않아 사업승인 신청시 가분할하고, 그 가분할한 토지에 B와 C가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미만으로 개발 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완료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연접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요? 2013-08-21 418
593 개발부담금 체납관련 재산 압류에 대하여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체납자 재산압류사항에 대해 궁금한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저는 토지에 건물을 지어 지목변경을 하였더니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부과된후 저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납부를 못하고 있던차에 구청에서 토지를 압류하더니그후 자동차를 추가로 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금년도에 저의 토지 여러필지를추가로 압류하... 2013-08-13 471
59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개발부담금 관련 문의 합니다.계획관리지역 내 첨부 도면과 같이 A소유 토지 면적 합계 1,374평방미터 중 일부 에 대하여 B의 요청으로 62평방미터 사용 동의(허가 후 분할 소유권이전등기)후 B가 B+A 토지(3,225평방미터)에 대하여 건물신축(개발부담금 대상 건축물)목적으로 관련인허가 진행 중에 있으며,금회 A의 사업 계획에 따라 A의 잔여부지 ... 2013-08-09 372
591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여부 1. 연일 무더운 더위속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 저희 집 축사가 2001. 8.22일 사용승인되고, 최근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축사를⇒제조업소로 용도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를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요?질의1)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조의 2 1항에 따르... 2013-08-06 367
590 개발부담금 납부여부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본인( 매도인)은 2008년 4월 25일 임야(1,116평)을 취득하여 공장인허가를 받아 토목공사 진행중 경제의 어려움으로 2013년 04월 30일 허가를 취소하여 매수인에게 매각 하였습니다.매수인은 계약과 동시에 공장 인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이에따른 개발부담금을 매도인과 매수인중 누가 납부하... 2013-08-05 362
589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질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및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본인이 소유한 토지는 공유지분에 속한 토지로 제3자간 지분이 한필지에 지분으로 안분되어 있습니다.위 토지는 도시지역중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정당시부터 소유한 토지입니다.토지면적은 총4,110㎡로 A씨 2,400㎡, B씨 570㎡, C씨 570㎡, D씨 ... 2013-08-03 368
588 개발부담금 고지전심사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할 행정청에서 개발부담금 예정금액 통보를 받았습니다.고지전 심사청구를 실제매입가격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종료시점지가 산정 사유로 심사청구를 할려고 하니 관할 행정청에서는 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실제 농지를 일반 농지의 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제가 필요하여 매매를 하였으며,전소유자(A)가 건축허가(2010.11.30)후 현소유자(B... 2013-08-02 376
58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수고많으십니다.토지소유자 : A건축시행자 : BB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준공이 났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도 면제를 받았습니다.개발부담금은 부과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3-07-26 367
586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문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반공업지역인 공장용지(1984년)에 2012년도 공장을 신축하여 사용승인 후창고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을 경우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문의하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3-07-24 363
585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우선 고생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내용 : 현재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건물 철거 후, 용도를 판매시설로 변경하여개발을 진행하고자 계획 중 입니다. 토지의 지목은 창고용도로 사용 중인 현재 '대지'로되어 있으며, 건축행위 진행 이후에도 지목변경은 없습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개... 2013-07-17 369
584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에 관한 문의 1. 개발부담금 개시사점 및 종료시점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2. 개발대상 토지는 비도시지역(계획관리)의 농지에 주택건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각각 별개의 허가를 득하고 개발행위 준공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순차적으로 이행하여 건축된 건축물입니다.갑설) 농지로서 개발행위허가를 선행한 사항이며 개발부담금은 토지부분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 2013-07-10 389
58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자연녹지지역, 단독주택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A허가(부지:800㎡ + 도로:700㎡)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B허가(부지:600㎡)에게 도로부분을 설계변경에 의해 넘겨주어 준공(부지:600㎡ + 도로:700㎡)을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공사는 A허가에서 옹벽공사를 B허가로 변경후 포장공사를 하였습니다.)A부지, B부지, 도로... 2013-06-25 394
582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대상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법안을 입안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수렴하였고 금년부터 1년간 개발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그 이후의 사항이 궁금합니다.감면기간과 감면대상 그리고 구체적인 개정 법령의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13-06-10 413
581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인정여부 4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2007년 매입)2012년 일부를 허가 받아 2013년 준공을 받았습니다.매입가격인정조건에 맞으며, 궁금한 것은매입한 4필지 중 1필지만 매입가격 신고가 가능한지 입니다.총매입가격이 100이면, 1필지 20 2필지 20 3필지 30 4필지 30 이렇게 구분되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등재되어있으며, 총매입가격 100에 대해 취... 2013-06-05 467
580 토석채취에 따른 사토장부지조성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시행한 토석채취에 따른 사토장부지 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요. 2013-05-14 485
579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농어촌정비법83조에 의거 논산시 벌곡면 대덕리 222-1 12,367 ㎡ 관광농원으로 농정과 사업계획승인을 필하고 다가구주택(6가구), 공연장, 사무소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받았습니다. 임야에서 유원지로 12,367㎡ 지목변경 된 상태이구요. 농정과 사업계획 승인시 산지전용협의하여 산지전용지 준공되었습니다.이경우 2012. 6월 개발부담금 ... 2013-05-14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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