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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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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618 개발부담금 연접사업 수고하십니다.토지를 구입하여 소공장신설 허가를 득하고 공장을 신축. 매매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공장신설허가시 소기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면제를 받았습니다.그러나올해초 토지구입후 면적이상(1,650㎡:연접사업 포함)에 대해 고유목적 미사용으로 인한 개발부담금을 추징당하였습니다.개발부담금 추징이후개발부담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위하여당초... 2013-12-04 490
617 개발부담금 연접사업대상 여부 판단 등 일반목욕장(3,879㎡)을 2009.9.17일 준공하여 2010.6.3일 개발부담금을 이미 납부하였으나연접하여 2012.8.24일 659㎡ 단독주택(다가구/12), 제1종근린생활시설(탁구장) 건축허가를득하여 2013.11.8일 준공함위 경우 이미 납부완료된 사업에 5년이내 연접하여 부과면적이하(659㎡)로 추가 건축이이루어질경우에도 부과대상... 2013-12-04 448
616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연접관련 - 2010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부지 면적 3,000㎡ 2011년 준공- 2013년 초 해당부지에 연접하여 근린생활시설부지 600㎡ 인가 2013년 11월 준공위와 같은 경우근린생활시설부지로 준공받은 부지 600㎡는 공장부지면적 3,000㎡를 포함한 연접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600㎡에 따른 부과를 해야하는지근... 2013-12-03 435
615 개발부담금 부과시점 존경하는 장관님 개발부담금은 문의2013. 2. 1 개발(허가) 시작할 때 공시지가가 178,000원이었고.2013. 7. 1. 동 토지의 공시지가가 18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2013. 10. 31. 건물준공을 맡았습니다.개발부담금 시작 시점의 가격은2013. 7. 1. 토지 공시지가 185,000원인지2013. 2. 1. 178,000원인지... 2013-11-29 403
614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에 대한 여부 일반주거지역내 기존의 지목이 대지(804 m2)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시형생활주택(41세대)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13-11-28 378
613 개발부담금 추징 1.소기업감면추징관련-소기업및 소상공인 특별조치법 4조에의거 소기업공장으로 감면받은 업체가 5년이내에 다른 업체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 받은 업체가 공장으로 지목변경된 부지내에 같은 공장용지이지만 제조시설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 증축하여 공장허가 받는 경우당초 소기업감면으로 허가받은업체는 추징대상인지 궁금합니다.2. 당초 소기업감면으로 감면... 2013-11-25 362
612 개발부담금부과시기와 대상자 당사는 금년 9월에 양산시 소주동 소주공단내의 토지를 매입을 하였는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는 통지를 받고 문의를 합니다 ,해당토지는 H 사에서 2008.02.29일에 토목 건축허가를 얻어서 토목공사는 완료하고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건축공사는 중단하고 5년이 지난 금년2013년 9월에 당사가 B사에게 토지를 매입하고 모든 대금을 지불을 하였습니다,당... 2013-11-21 367
611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2항과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수고많으십니다.^^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2항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이법을 보면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이... 2013-11-20 366
610 개발부담금 적용대상 여부 당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지구내 주유소용지를 경제청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분양받았습니다.- 분양용지 현황o 지번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59-3, 면적 1,783.3㎡, 2011. 5.10. 소유권이전완료o 분양당시 입찰최저가 : 40.7억원o 당사 분양가격 : 65.0억원o 준공당시 부지지목 : 공원용지(당초 공원용지였으나 경제청에서 지... 2013-11-18 362
60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인지 여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산업지구와 주거지구로 구성되는 복합산단일 경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3항에 의한 면제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더불어 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상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시행하는 복합산단의 주거지구를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내 사업인산업단지안의 주택지조... 2013-11-12 344
608 개발부담금 관련 질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은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997. 1. 13의 법률 제5285호에 의한 개정에서-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7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2008. 3. 28의 법률 제9045호에 의한 개정에서-... 2013-11-07 350
607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문의 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 황- 1995.4.26 건축허가 받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준공되어- “대”에서 “잡종지”로 사실상의 지목변경으로 1996. 10. 개발부담금 부과 되었고- 이후 관련법 개정으로 지목이 세분화되어 “주유소용지”로 지목... 2013-11-07 348
606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현재 기계제조업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건축 예정입니다.개발부담금 면제 될수 있는 면적이 비도시지역1650 제곱미터 이하인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현재 답) 면적이 1820 제곱미터 / 토지(현재 답) 125 제곱미터 2필지가 있습니다. 125제곱미터는 개발시 도로로 사용계획이고 1820 제곱미터에 공장130평 ... 2013-11-07 353
605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1.광역시 도시지역에서 A가 자신의 소유 토지 447㎡(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대로 지목변경되었고,준공후 7개월만에 A 소유의 인접필지 892㎡(전)에 제조업소 신축허가를 받아연접사업으로 660㎡ 이상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통보가 되었습니다.이후 제조업소가 준공되었으나 소기업에 해당되어 면제... 2013-11-05 367
604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2012.11.26.건축물 준공된 동식물관련시설(계사) 에서 제2종근생(자동차수리점,제1종근생(소매점)으로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2013.08.01.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여 2013.10.04.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부지면적은 도시지역내 토지로 996제곱미터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해당되었습니다.개발부담금 대상면적을 1000제곱미터 ... 2013-10-31 362
603 개발부담금 매입가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파일 첨부드립니다. 2013-10-24 369
602 개발부담금 표준비 적용 여부 건축법에 의하여 근린생활시설과(부과대상 사업) 버섯재배사(비부과대상 사업)를 3,095평방미터를 1건으로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부과대상인 근린생활시설과 버섯재배사의 건축면적은 76%와 23%입니다.따라서 부과대상인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면적대비 토지의 면적은 3,095*76%= 2,355평방미터입니다. 이런경우 표준비 적용이 가능한지요 ? 2013-10-21 401
601 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 여부 실거래가 인정여부입니다.최초의 허가일보다 먼저 토지매매계약을 하고 이후 인허가후에 중고금, 잔금이 이루어졌는데 법무사를 통해 등기서류 작성때 등기부상의 계약일은 최초의 인허가일보다 늦게 작성이 되어 매입가 인정이 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최초의 허가자는 매입자 이름으로 허가나는 등 당사자끼리의 실제 거래는 허가일보다 먼저 이루어진 정황이 확실하다면 매... 2013-10-17 421
600 개발부담금 중복 감면 2013년2월 개시시점 / 2013년 5월 종료시점인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입니다.공장신설승인 받은 사업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적합한 공장용지면적만큼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습니다.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의거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면제 받고개발이익환수에 ... 2013-10-02 441
599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먼저 국가 국토발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본 법인은 기존 종교시설과 연접한 토지에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부지조성"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종교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이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동법 시행령 별표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에서 제외되는 사업인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2013-09-30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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