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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전체 978

번호 제목 질의내용 등록일자 조회
638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보전녹지지역내에 A의 토지를 B와C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각각의 건축허가 (주택부지 482㎡, 532㎡)와 개발행위 (B와C의 도로부지 1,200㎡) 허가를 득하여 각각의 필지로 분할후 사업시행중 D가 도로부지(1,200㎡중36㎡)를 지분등기하여 본인소유의 토지 496㎡에 주택부지로 ... 2014-03-03 498
63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요질의1)아래 현황과 같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을 신설하여 사용해 오던 중에 추가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증설(신축)하여 공장등록변경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부... 2014-03-03 483
636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용인 양지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부지를 계약을 체결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는 1인이고개발행위허가는 2007년도에 제3자 명의로 허가를 득했습니다. 이 토지는 세대별로 개발행위허가를미리 받아놓은 상태고 제가 토지매매계약을 할 경우 수허가자 명의변경을 통해 개발행위 준공을 할예정 입니다.참고로 제가 계약해야할 토지면적은 전용면적 540M2, 공용면... 2014-02-25 449
635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보전녹지지역내에 A의 토지를 B와C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각각의 건축허가 (주택부지 482㎡, 532㎡)와 개발행위 (B와C의 도로부지 1,200㎡) 허가를 득하여 각각의 필지로 분할후 사업시행중 D가 도로부지(1,200㎡중36㎡)를 지분등기하여 본인소유의 토지 496㎡에 주택부지로 ... 2014-02-21 421
634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여부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전력생산을 목적으로 임야(기존)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는 경우(잡종지로 지목변경 수반)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여부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2014-02-21 392
633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다름이 아니오라 개발부담금 시점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제가토지를 1516m2를 가지고 있다가 일부토지를660m2로 분할을 하여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계를 제출한 상태입니다질의내용1.건축허가가 진행중인데 설계변경하여 대지면적을 658m2변경하였을때 개발부담금 대상여부인지또한 부과시점이 설계변경시기인지 건축허가 시점인지 여부? 2014-02-13 380
632 개발부담금 여러가지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았으나, 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거래가격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행정청에서는 감정평가를 하여 종료지가를 산정한다고 하는데요,궁금한 것은 만약에, 당초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금액보다 감정평가를 한 금액 산출이 더 많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부과한 금액... 2014-02-11 372
631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여부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의드립니다.1. 6,600㎡ 되는 임야에 전력생산 및 버섯재배를 목적으로 버젓재배사(舍)를 신축하는 경우- 준공 후 임야에서 전(田)으로 지목변경 수반- 버섯재배사 건물의 옥상에 태양광 집열판 설치2. 6,600㎡ 되는 임야에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는 경우... 2014-02-06 384
630 개발부담금 부담율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소유자인 경우 100분의 20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본 사업장은 2006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중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후 2013년에 건축준공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개발제한구역이고 납부의... 2014-02-05 366
629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에 대하여 문의코자합니다일반상업지역내 국유지인 철도용지 중 일부를(5,157㎡ 중 1,283㎡) 개인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사용승락받아 주차장용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를 문의하오니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4-02-04 365
628 "국유지"를 임대하여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고생하십니다..!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민간법인이 잡종지인 국공유지를 "임대"하여 창고시설 및 공장 용도 건축 인?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부과여부.따라서사업시행자 및 건축주는 민간 법인이며, 토지소유자는 국(국토교통부)인 경우납부의무자는 국토교통부로 한정할 수 있는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1항의 2).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4-02-04 361
627 개발부담금 관광지 면제여부에 대한 질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수도권이 아니면 개발부담금이 면제라고 나와있던데그럼 관광지 조성사업도 사업종류가 같으니까 같은걸로 치고 개발부담금 면제입니까? 2014-01-24 370
626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1. 국토교통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등의 범위)2항 별표1에 나목에 관한 관한 질의입니다.3. 위 항목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나 [건축법시행령]별표1 6항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대상 건축물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 2014-01-23 378
625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본인 개인소유(5,321㎡)의 토지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명의로 공장(1,493.51㎡)을 신축하였습니다.(2005.11.04?2006.02.15- 개발부담금 면제기간)근래 연접되어있지 않은 본인 개인 토지에 본인 및 배우자명의로 900㎡의 공장을 신축중입니다.이런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혹시... 2014-01-13 373
624 개발부담금 추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공장을 승인받아 운영해오던 중 공장 운영이 어려워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부과종료시점부터 5년 이내에 토지를 목적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감면된 개발부담금을 추징한다고 한다고 합니다.이 경우 회사가 부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경우 추징하지 않는다 하는데 토지가 경... 2013-12-30 377
623 개발부담금 개량비 관련 질의 2008년 10월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건축의제) -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지면적 970㎡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미만(도시지역)2008년 11월 건축물 착공신고2009년 토목공사(토지개량)완료2010년 3월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2010년 5월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건축의제) 취소 -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지면적 ... 2013-12-23 398
62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대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건축하는경우 입니다.지목이 변경되는 사업은 아니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제10호 적용으로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3-12-23 411
621 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여부 법인소유의 토지를 특수관계자(대표이사)와 그 가족등이 법인에게 사용승낙을 받고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았을때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제1항제2호규정에 의거 법인(토지소유자)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법인의 토지 매입일(등기일 2012.03.10)과 특수관계자등의 허가일(2012.04.17)일 때 매입가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2013-12-20 435
620 아파트 공사중 개발부담금이 해당되는지 여부 9층 아파트 주택공사이며, 지목은 답 > 대지로 변경할 예정인데,개발부담금에 해당 되는지?해당 된다면, 아파트 조성공사중 토목공사중 어떤공사가 해당이 되며, 어떤공사가 제외가 되는지 2013-12-05 451
619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역○ 토지소유자 (A,B), 면적 : 948㎡- 건축허가? A소유자 : 535㎡(2013. 6. 5)? B소유자 : 413㎡(2013. 6. 7)- 공유물 토지분할 : 2013. 6. 13- 소유권 이전 : 2013. 6. 14(공유 -> 단독)- 착공신고 : A소유자 : 2013. 6. 21(5... 2013-12-05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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